국힘 거제시의원들이 21일 변광용 거제시장이 공약한 거제시민 1인당 민생지원금 20만 원 지급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거제지역 주요 sns에 거제시의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카드뉴스가 연이어 게시되고 있다. 팔로워 상당수의 게시글은 특정정당의 홍보글로 채워져 있다.

카드뉴스는 민생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다. 또 거제시는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국힘이 반대하고 있다는 늬앙스의 글이다.

실의에 빠진 맘과 아이의 도화를 게시하는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카드뉴스도 유포되고 있다.

민생지원금 지급 문제를 신조어 ‘아뭇따’, ‘묻따마’ 식의 이분법 단순화법으로 쟁점화 시키는 선전용이다.

이분법식 접근은 사안을 가장 단순하게 선전하는 정치적 언어다. 민생지원금은 반드시 필요하며 민주당은 바르고 국힘은 잘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 발언과 여론조장으로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 고 경고했다.

이들은 “47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그러나 변 시장은 충분한 정책 효과 분석이나 시민 공감대 형성 없이 오로지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듯 일방적인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은 증폭되고 거제시 재정 운영의 신뢰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변광용 시장은 출구전략을 찾는가?
“정치적 발언과 여론조장으로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

변광용 거제시장은 자신의 선거 공약이었던 이른바 ‘현금 살포’ 정책을 끝내 강행하기 위해 거제 전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고 시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상태다.

47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그러나 변 시장은 충분한 정책 효과 분석이나 시민 공감대 형성 없이 오로지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듯 일방적인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은 증폭되고 거제시 재정 운영의 신뢰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처럼 서두르는 모습은 지난 재선거 당시와 같은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변 시장이 해당 정책을 자신의 제1호 공약이라며 강조하면서도 정작 시의회와 직접 협의에는 나서지 않고 공무원과 일부 시민 단체를 앞세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와 서울 등 중앙정부를 오가던 정성과 열정의 단 1퍼센트라도, 가장 가까운 거제시의회를 설득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의회 패싱’이라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와 정면으로 협의하려는 의지 없이 일부 지지세력을 동원해 갈등을 부추기려는 방식은 거제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의회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시장의 지시 하나만으로 사전 의회 협의 없이 추진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음을 엄중히 지적한다.

아울러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자율적인 입장을 개진했을 뿐, 당론에 따른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 시장은 각종 지역 행사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노골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또한 변 시장의 SNS에는 온갖 여론을 호도하고 조장하는 카드뉴스와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의회와의 직접 협의는 뒷전이고 여론을 조장해 압박 수단으로 삼고 자신의 공약이 마치 절대선인 양 포장하며 의결권을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가장 우선으로 둬야 할 시민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실현 가능성마저 희박한 사업에 대해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며 강행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정치 행위다.

변 시장은 이러한 얄팍한 정치적 출구 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전면 철회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임을 직시해야 한다. 만약 이 사안이 장기화되어 지역 내 갈등이 더 심화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변 시장 본인이 져야 할 것이다.

470억 원의 예산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단발성 현금 지급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뿐이며 수많은 연구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으로 지적되고 있다. 거제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정치의 자세로 실질적인 대안과 지속 가능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5월 초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동안 거제를 찾은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으로 인해 도심 주요 상권은 활기를 띠었다. 특히 약 280억 원이 투입된 거제식물원 정글돔은 거제시의 대표 관광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았다.

470억 원은 이처럼 효과가 입증된 관광 인프라를 두 배로 확충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인 것이다.

또한 18개 면·동 공약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예산의 타당한 사용이자 현실적인 대안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470억 원의 예산이 진정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거제시의 지속 가능한 경기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단발적 효과가 아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도록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5. 05. 21.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