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바다를 쓰레기장 취급하는 해양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환경련은 31일 바다의 날 성명을 통해 “지난한해 397만톤의 육상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졌으며 올해도 지난 4월까지 77만톤의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졌다” 고 지적했다.

버려진 폐기물의 양은 2010년의 투기량 447만8000의 88.7%로 50만 6000톤 줄어든 양이지만 정부가 2005년 해양투기 감축계획을 제시하면서 매년 100만 톤씩 줄여가겠다는 약속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환경련은 국민 1인당 1년에 80kg 가까이 되는 폐기물을 바다에 직접 버린 셈이라고 지적하고 해양폐기물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하 성명서 전문>

5월31일은 바다의 날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취급하는 해양정책 중단해야 할 때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이 2011년에만 397만톤

올해는 해양 관련 축제들과 국제회의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해이다.

여수국제박람회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고 있고, 최근 거제에서는 조선해양축제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바다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397만 톤의 육상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졌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버려진 폐기물만 77만 톤이다.

해경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2011년 한 해 동안 동해바다에 무려 263만톤의 유기성 쓰레기를 바다에 버렸다.

포항에서 동북쪽으로 125km 떨어진 동해병 해역에 235만톤을 버렸고, 울산에서 남동방으로 63km 떨어진 동해정 해역에 28만톤을 버렸다. 또 군산에서 서방으로 200km 떨어진 서해병 해역에도 134만톤이나 버렸다.

이는 2010년의 투기량 447만8천톤의 88.7%로 50만 6천 톤 줄어든 량이지만 정부가 2005년 해양투기 감축계획을 제시하면서 매년 100만 톤씩 줄여가겠다는 약속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면서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1988년 해양투기가 시작된 이래 2억 톤 가까운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졌고, 이 중 1억 톤 가량은 동해바다에 집중투기되었다.

국민 1인당 1년에 80kg 가까이 되는 폐기물을 바다에 직접 버린 셈이다. 이는 육상의 쓰레기처리장으로 가는 폐기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독성강한 산업폐수 30%로 가장 많고
액상산업폐수는 전년대비 16.8%늘어

2011년에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산업폐수가 전체의 30%인 117만 톤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음식폐기물이 25% 107만 톤, 하수오니 22% 89만 톤, 축산분뇨 20% 81만 톤의 순이다. 인분도 29,000톤이나 버려졌다.

전체적으로 투기량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액상 산업폐수는 36만 톤으로 전년대비 16.8%나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12-2013년에 걸쳐 하수오니, 가축분뇨 그리고 음식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중단되지만 산업폐수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산업계의 이기적 행위를 방조한다는 점에서 환경정책의 실패사례로 볼 수 있다.

2010년 9월 한국해양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투기해역 오염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바다 속 퇴적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은 대조해역(비배출해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해양배출량이 가장 많은 동해병 해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오니, 가축분뇨에 많은 아연(Zn) 농도가 동해병 해역에서 미국해양대기청(NOAA) 평가기준(ERL)을 초과했으며, 동해병 해역 중 53%, 서해병 해역 중 20%가 오염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 판명되었다.

훼손된 해양환경을 해양배출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한국은 전 세계 유일의 폐기물 해양투기국가


이렇게 폐기물을 바다에 많이 버리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 밖에 없다. 미국은 92년, 영국은 99년 그리고 일본은 2007년에 각각 슬러지의 해양투기를 중단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한국도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에 가입하여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중단해야 하고 2013년부터는 음식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중단된다.

그러나 2013년 이후에도 산업폐수와 분뇨의 해양투기는 계속 허용되어 2011년도 투기량 기준으로 볼 때 120만 톤이 넘는 폐기물이 계속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한국은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역사적인 자료확보와 실효적 지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정작 독도가 있는 동해에 수백 만 톤의 폐기물을 수십 년 째 버리는 부끄러운 짓을 계속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는 해양투기에서 축산분뇨 등이 제외되어 똥 대란이 예상되는데도 아직 폐기물의 육상처리는 십년 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해양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환경운동연합은 2000년 초반부터 해양투기 문제의 심각성과 중단을 계속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해양환경보호의 책음을 진 해양수산부마저 폐지한 이래 해양투기는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도 계속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해양환경보호에 무관심한 반쪽자리 국토해양부를 해체하여 해양환경을 책임지는 정부부처를 다시 만드는 일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리고 해양투기의 후속대책을 위해 축산업 등 지방정부의 행정조치에 대한 지원정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해양투기 이외에도 우리의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산적해 있다. 준설토 투기, 하수 및 오염물질 배출, 지구온난화, 발전소 온배수의 해양생태변화 등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수없이 많다.

해양투기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가는 과감한 정책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