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201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해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54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9.0%인 3335억원이 증액됐다.

세입예산은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91%인 3조7093억원이며 수업료․자산매각․전년도이월금 등 자체수입은 5%인 1867억원, 학교 신설비 충당을 위해 교육부에서 승인된 지방교육채는 4%인 1582억원으로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행정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2조8550억원으로 예산액의 70%를 차지했으며 학생수용시설․교육환경개선․학교급식시설 등 시설비로 3356억원(8%), 교육제사업비 7877억원(20%), 지방채 이자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로 759억원(2%)을 편성했다.

또 2014년은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3년 예산 대비 0.6% 증가에 그쳐 전국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경남교육청도 인건비 처우개선 등 경직성 경비 증액, 누리과정 부담분 확대,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 확대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적기 수용을 위해 2014~2016년 개교 예정인 26개교 학교 신․이설 경비 등 4000억 원 이상 추가로 소요됐지만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음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내실 있는 건전재정 운영과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 교육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진단 분석을 실시해 불필요하고 중복된 사업의 통합․축소 및 폐지를 통한 사업비 692억원 절감과 세출사업 구조조정으로 현장 중심의 업무 경감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과 효율적인 예산 절감으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또 재원 확보 자구책의 일환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기준액 대비 교육감 30%, 부교육감 20%, 지역교육장․직속기관장 10% 감액했으며 사업성 업무추진비 30%, 인쇄비 20%, 연구회․연구학교운영비 40% 감액, 워크숍 20%, 행정기관 운영비 5.7% 등 경상경비를 감액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지난 8일부터 계속되는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9일 제5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옥영신 관리국장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내년은 예년에 비해 교부금 증가 규모가 적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학교교육에 있어 가장 시급한 학교 신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설치, 최대전력 제어장치, 노후 화장실 개선, 급식시설 개선 등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선 편성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사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긴축 재정 속에서도 단위학교 자율성 신장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는 동결했다”면서“도민과의 약속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을 우선적으로 계상하는 한편 학교폭력예방, 유아 및 특수교육 강화, 교과교실제 운영,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누리과정 확대 등 다양한 시책추진 및 교육복지 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