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평호(69) 경남 고성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확정 받고 결국 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군수는 공직선거운동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과 측근에게 당선 후 요직을 제공하겠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 2심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 군수는 지난 2015년 10월 28일 재선거에서 경남 고성군수로 당선됐다. 당선∼사퇴할 때까지 1년 5개월 16일여만이다.

결국 고성군정은 내년 6월말까지 1년2개월여를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따라 군수가 공석이 되면 곧바로 부군수가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시환 권한대행

오시환 부군수는 이채건 전 부군수에 이어 역대 2번째 고성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오 권한대행은 “법과 조례에 따를 뿐, 개인적 견해나 정치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하지 않는다. 고성군수 권한대행으로서 군정 공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전임 군수가 벌려놓은 숙원사업의 추진동력이 흔들려선 안 된다” 고 덧붙였다.

군민들은 권한대행체제가 빨리 제자리를 잡아주길 바라고 있다.

보궐선거 무산에 따른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 군수가 취임하는 내년 7월까지 군수공백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지에 고성군민의 미래가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