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 / 경남 거제시)이 '국립대병원별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결과 및 배상현황'을 살펴본 결과,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건수는 2013년도 94건, 2014년도 96건, 2015년도 115건, 2016년도 112건, 2017년도 148건, 2018년 9월 154건으로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지난13~‘18. 9월) 발생한 국립대병원별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건수를 살펴보니, 서울대병원의 조정·중재 접수 건이 12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어난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부산대학교 병원이 87건, 양산부산대병원 73건, 분당서울대병원 68건, 충남대 병원 53건, 전남대 병원 49건, 전북대 병원 46건, 충북대 병원 37건, 경북대 병원 32건, 제주대 병원 30건, 경상대 병원 26건, 강원대 병원 23건, 화순대 병원 22건, 창원경상대 병원 14건, 칠곡경북대 병원 7건, 서울대치과병원 7건, 부산대 치과병원 6건, 빛고을전남대 병원 5건, 강릉원주대치과병원 3건, 경북대치과병원 2건, 전남대치과병원 2건, 서울대병원 강남의원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접수는 되었으나, 피신청인(대학병원)의 미동의로 조정·중재 접수 신청이 가장 많이 취소 된 곳은 서울대 병원이 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 58건, 부산대병원 33건, 전북대병원 25건, 강원대병원 19건, 양산부산대병원 17건, 충북대병원 17건, 경북대병원 16건, 경상대병원 15건, 충남대병원 15건, 제주대병원 10건, 서울대치과병원 6건, 창원경상대병원 5건, 화순대병원 3건, 강릉원주대치과병원 1건, 경북대치과병원 1건, 부산대치과병원 1건, 칠곡경북대병원 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빛고을전남대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의원, 전남대치과병원은 취소된 건 없이 모든 접수 건수가 조정·중재 개시 되었다.

이어 의료분쟁 조정·중재접수건 대비 조정·중재절차 실제 개시건수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대치과병원이 14%로 가장 낮았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 15%, 강원대병원 17%, 전북대병원 46%, 서울대병원 48%, 경북대병원 50%, 경북대치과병원 50%, 충북대병원 54%, 경상대병원 58%, 부산대병원 62%, 창원경상대병원 64%, 강릉원주대치과병원 66%, 제주대병원 67%, 충남대병원 72%, 양산부산대병원 77%, 부산대치과병원 83%, 화순대병원 86%, 칠곡경북대병원 86%, 전남대병원 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남대치과병원과 서울대병원강남의원, 빛고을전남대병원의 의료분정 조정·중재 접수 건은 모두 개시됐다.

마지막으로 배상건수 및 배상금액으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44건(10억3279만2810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양산부산대병원이 43건(5억1411만5204원), 부산대병원 37건 (8억1096만7660원), 전남대병원 26건(4억2947만7830원), 충남대병원 23건(3억9944만8190원), 충북대병원 16원(5억6109만7640원), 제주대병원 16건(3억553만4080원), 화순대병원 16건(2억8459만8130원), 전북대병원 13건(9907만2041원), 경북대병원 12건(3억2851만4728원), 경상대병원 8건(1억4080만원), 분당서울대병원 8건(5993만원), 창원경상대병원 5건(3660만원), 빛고을전남대병원 5건(3000만원), 칠곡경북대병원 5건(1369만3280원), 강원대병원 3건, (1억9688만6000원), 부산대치과병원 3건(480만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건(250만7000원), 서울대병원 강남의원 1건(562만3180원), 서울대치과병원 1건(90만원), 경북대치과병원 1건(80만원), 전남대치과병원 1건(13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의원은“국가재정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와의 의료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정, 중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하고 마음의 병까지 얻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