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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국회의원 "5년간 교권 침해 교사 만5103건 예방정책 마련 시급"
작성 : 2019년 09월 23일(월) 12:46 가+가-

김한표 국회의원

김한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거제시)이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상해·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등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1만510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이 발생했다. 건수는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지만 지속적인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와 비율[(14년 3946건(98.4%) → 18년 2244건(91.4%)]은 줄어든 반면 학부모 등(학부모 및 동료의원,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지속적으로 증가[14년 63건(1.6%)->18년 210건(8.6%)]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이 전체 8834건(58.5%)로 가장 많았고, 수업 방해 2670건(17.7%)가 뒤를 이었다.

성희롱 604건(4.0%)과 상해 및 폭행 539건(3.6%)도 조사됐는데 특히 성희롱은 해마다 증가(14년 80건 ->18년 164건)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3114건으로 교권침해가 가장 심했고, 경기도 2723건, 경상남도 1133건, 강원도 1035건, 대전, 부산, 대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은 2015년과 비교해 2016년과 2017년 큰 감소폭을 보였지만 2018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학생은 특별교육이수를 비롯한 봉사(학교·사회)가 7667건 52.9%로 가장 많았고, 출석정지가 4418건 30.5%, 퇴학 562건 3.9%, 기타(전학·상담·반성문·미조치 등)이 1858건 12.8%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은 교사는 전체 6340건 가운데 전보 등의 조치가 3097건 48.8%로 가장 많았고, 병가(일반·공무상) 1125건 17.7%, 연가 43건 0.7%, 휴직(일반·공무상) 34건 0.5% 등으로 나타났다.

2018년 갑자기 늘어난 기타분류 2041건(학급교체,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권고, 교사희망으로 미조치 등)은 2017년부터 정식 운영된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으로 증가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 정식 운영을 시작한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 활동 침해로 고통 받는 교사들에게 상근 치유상담사를 통한 상시적 상담 지원, 온라인 상담, 지역 상담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 및 심리치료를 위한 병원 연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근 변호사를 통해 상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교원치유센터 이용 내역을 살펴보면 총 1만3361건 가운데 심리상담이 5939건 43.5%, 예방프로그램 참여가 3880건 28.4%, 법률상담 3336건 24.4%, 심리치료 506건 3.7%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넘어선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 역시 중요하다"며 "무너져 가는 교권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 할 수 없다. 교육당국은 이념에 사로잡힌 자사고 죽이기를 멈추고, 교권 사로 세우기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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