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자산지키기 시민운동’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각하라”
거제의정동우회 주민들의 취지 동의 감사원에 탄원서 직접 전달
작성 : 2026년 04월 30일(목) 07:49 가+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남부관광단지개발사업의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거제시의정동우회까지 나서 환경시민단체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기각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이하 거제시의정동우회 입장>
거제시의정동우회는 역대 시의원을 역임한 현원 의정인 48명으로 구성된 오직 거제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시정 조언을 위해 2019년 조직된 단체입니다.
본회는 지난 23년 12월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의 개발 조성에 대한 찬성 의견을 거제시 외에 유관 부처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금일(4월 29일) 오전(09:00) 지난 4월 22일에 ‘노자산지키기 시민운동’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행함에 대해 지역민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공익감사청구를 조속히 기각해 주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탄원취지에 동의하는 뜻을 담아 거제시의정동우회의 이름으로 ‘탄원동의서’를 작성하여 30인의 연명 서명부와 함께 감사원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회장(이영신)과 부회장(반대식) 및 지역주민 대표(강차정) 1인이 상경의 길에 올랐습니다.
이하 거제시의정동우회의 ‘탄원동의서’ 전문과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 전문을 실어 놓습니다.
탄 원 서
수신 : 감사원장 귀하
발신 : 거제시 남부관광단지 사업부지 소재 인근 지역 주민 일동
제목 :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조속 기각 요청
⊙탄원의 취지
저희는 관광단지 공익감사 청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사업의 조속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기각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정을 담아서 간절한 탄원서를 올립니다.
⊙탄원인의 관계
탄원인 저희는 거제시 남부관광단지 사업 부지가 소재한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탄원 이유 및 내용
최근 환경단체를 가장한 소위 ‘노자산지키기시민운동’이라는 임의단체가 공익감사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는, 9년간 적법한 절차를 밟아온 23만 거제시민의 숙원사업인 남부관광단지 사업을 훼방하는 불순한 의도를 뛴 단체의 무도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원장님!
1. 적법한 행정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 한 번도 절차를 어긴 일이 없습니다.
□지구 지정 –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완료
□환경영향평가 협의 –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 완료
□조성 승인 허가 절차 – 현재 최종 단계 진행 중
□유일하게 남은 조건은 대흥란 이식 후 2년간 생육 관찰입니다.
1차 연도 관찰은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차 연도는 2026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행정절차의 모든 것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조성허가 결정만 남았습니다.
2. 법원도 이미 판단했습니다.
해당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 허위·부실 작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논리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행정 낭비와 법치주의 정신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패소한 주장을 다른 창구를 통해 되살리려는 시도는, 행정 절차를 지연시켜 사업을 고사시키려는 극악무도한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 인근 지역 주민은 100% 찬성합니다.
이 사업의 진정한 이해당사자는 인근 지역 주민들입니다. 거제시 남부 지역은 이미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젊은 인구는 떠나고, 남부면 유일의 명사초등학교는 3년째 입학생이 없습니다. 농어촌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남부관광단지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 기반이 될 사업인 것입니다.
지역 주민 100%가 찬성하는 사업을, 이 지역에 삶의 뿌리조차 없는 환경단체를 가장한 외부 단체가 환경단체 한두 사람이 선동하며 반복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을 가장한 몇 사람이 사익을 노리고 뒷방에서 술수를 부리는 전형적인 악성 패악질이라 할 것입니다.
4. 9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민들이 애태워 고통을 당해 온 사실을 헤아려 주십시오.
사업 부지에 든 토지는 개발도 매매도 안 되는 상태로 묶였고, 지역 경제는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멈춰 섰습니다. 인구는 더 빠져나갔고, 마을은 더 황폐해졌습니다. 이 피해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감사원의 공익감사로 혹여 사업이 지연된다면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탄원인의 요청 사항
저희 지역주민 일동은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조속히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십시오.
적법하게 완료된 행정 절차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흥란 이식 성공 후 사업조성 승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다시금 강조하여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소정의 절차는 모두 거쳤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삶을 회복할 차례입니다.
감사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거제 남부관광단지 공익감사 청구의 부당함을 잘 살펴서 기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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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거제시의정동우회까지 나서 환경시민단체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기각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이하 거제시의정동우회 입장>
거제시의정동우회는 역대 시의원을 역임한 현원 의정인 48명으로 구성된 오직 거제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시정 조언을 위해 2019년 조직된 단체입니다.
본회는 지난 23년 12월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의 개발 조성에 대한 찬성 의견을 거제시 외에 유관 부처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금일(4월 29일) 오전(09:00) 지난 4월 22일에 ‘노자산지키기 시민운동’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행함에 대해 지역민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공익감사청구를 조속히 기각해 주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탄원취지에 동의하는 뜻을 담아 거제시의정동우회의 이름으로 ‘탄원동의서’를 작성하여 30인의 연명 서명부와 함께 감사원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회장(이영신)과 부회장(반대식) 및 지역주민 대표(강차정) 1인이 상경의 길에 올랐습니다.
이하 거제시의정동우회의 ‘탄원동의서’ 전문과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 전문을 실어 놓습니다.
탄 원 서
수신 : 감사원장 귀하
발신 : 거제시 남부관광단지 사업부지 소재 인근 지역 주민 일동
제목 :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조속 기각 요청
⊙탄원의 취지
저희는 관광단지 공익감사 청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사업의 조속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기각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정을 담아서 간절한 탄원서를 올립니다.
⊙탄원인의 관계
탄원인 저희는 거제시 남부관광단지 사업 부지가 소재한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탄원 이유 및 내용
최근 환경단체를 가장한 소위 ‘노자산지키기시민운동’이라는 임의단체가 공익감사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는, 9년간 적법한 절차를 밟아온 23만 거제시민의 숙원사업인 남부관광단지 사업을 훼방하는 불순한 의도를 뛴 단체의 무도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원장님!
1. 적법한 행정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 한 번도 절차를 어긴 일이 없습니다.
□지구 지정 –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완료
□환경영향평가 협의 –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 완료
□조성 승인 허가 절차 – 현재 최종 단계 진행 중
□유일하게 남은 조건은 대흥란 이식 후 2년간 생육 관찰입니다.
1차 연도 관찰은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차 연도는 2026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행정절차의 모든 것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조성허가 결정만 남았습니다.
2. 법원도 이미 판단했습니다.
해당 환경단체는 환경영향평가 허위·부실 작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논리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행정 낭비와 법치주의 정신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패소한 주장을 다른 창구를 통해 되살리려는 시도는, 행정 절차를 지연시켜 사업을 고사시키려는 극악무도한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 인근 지역 주민은 100% 찬성합니다.
이 사업의 진정한 이해당사자는 인근 지역 주민들입니다. 거제시 남부 지역은 이미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젊은 인구는 떠나고, 남부면 유일의 명사초등학교는 3년째 입학생이 없습니다. 농어촌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남부관광단지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 기반이 될 사업인 것입니다.
지역 주민 100%가 찬성하는 사업을, 이 지역에 삶의 뿌리조차 없는 환경단체를 가장한 외부 단체가 환경단체 한두 사람이 선동하며 반복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을 가장한 몇 사람이 사익을 노리고 뒷방에서 술수를 부리는 전형적인 악성 패악질이라 할 것입니다.
4. 9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9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민들이 애태워 고통을 당해 온 사실을 헤아려 주십시오.
사업 부지에 든 토지는 개발도 매매도 안 되는 상태로 묶였고, 지역 경제는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멈춰 섰습니다. 인구는 더 빠져나갔고, 마을은 더 황폐해졌습니다. 이 피해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감사원의 공익감사로 혹여 사업이 지연된다면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탄원인의 요청 사항
저희 지역주민 일동은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조속히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십시오.
적법하게 완료된 행정 절차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흥란 이식 성공 후 사업조성 승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다시금 강조하여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소정의 절차는 모두 거쳤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삶을 회복할 차례입니다.
감사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거제 남부관광단지 공익감사 청구의 부당함을 잘 살펴서 기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2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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