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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협의회 공동] 변광용 시장 신년 인터뷰
작성 : 2022년 01월 20일(목) 11:02 가+가-

변광용 거제시장. 사진/언론사협의회 공동사진

거제언론사협의회는 새해를 맞아 각종 현안과 관련해 변광용 거제시장과 신년 인터뷰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 임인년 새해다.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한마디.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코로나로 지치고 고단했던 일들은 잠시 내려놓고, 새해가 주는 감동과 희망을 담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린다.

올해 거제시는 지역의 심장과도 같은 조선업의 부활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1조 1251억원의 대폭 확대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 투입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것이다. 조선과 관광, 미래 산업 활성화로 먹고사는 걱정 없이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평화로운 도시를 향해 시민과 함께 더욱 열심히 달리겠다. 시민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거제와 수도권을 2시간 대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개통시기도 2027년으로 앞당겨져 지역사회의 기대가 크다. 향후 계획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천만관광도시 거제로의 비전 실현과 국제적인 관광도시 도약에 있어 그야말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리라 예상된다.

그간 거제는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에 비해 관광수요가 턱없이 부족했다. 수도권 지역의 관광객들이 오가기에 먼 거리이고, 교통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부내륙철도는 서울에서 거제까지의 이동시간을 2시간대로 좁혀준다. 수도권 관광객 유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다. 향후 계획된 가덕신공항까지 완공이 된다면 철도와 항공을 모두 갖추게 되는 셈으로, 우리 거제의 교통망은 정말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현재 국지도58호선, 국도5호선,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거제 연장 등 관광에 필요한 광역 교통망들이 착착 구축되고 있고, 가덕신공항과 KTX를 연결하는 공항철도 건설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여기에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장목관광단지, 남부관광단지, 케이블카 등의 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맞춰 다양한 기반들을 차근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

제가 꾸준히 언급을 하는 게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는 지도를 거꾸로 하면 종착역이 아닌 시작역이다’라는 말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내세워 남부내륙철도의 착공식을 거제에서 개최하기 위해 경상남도,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또 올 1월 중에는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역세권 등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거제시 자체로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개발계획 수립과 관광콘텐츠 발굴에 온 힘을 쏟겠다.

KTX와 가덕신공항을 잇는 공항철도 개설은 어떻게 추진하나?

정부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이 관건이다. 긍정적이라고 본다. 경남도는 물론이고 부울경 메가시티와도 연동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통영고속도로 거제연장과도 맥이 닿아 있다. 국토부도 공감을 하고 있다. 예산 반영 등 구체적 절차들을 조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군사보호구역으로 많은 제한 탓에 알맹이 없는 볼거리라는 지적을 받았던 거제 저도가 다음달부터 대통령 별장 외곽 산책로가 개방되고, 당일 입도 또한 가능해졌다.

거제 저도는 47년 만인 2019년 9월 17일에 국민에게 처음 개방되었지만, 개방 후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 등 접근제한구역 미개방과 입도가능인원에 대한 제한 등으로 관람객들의 불만도 많았었다.

다음달부터는 이런 점이 대폭 개선되어 저도 대통령별장의 외곽개방과 사진촬영이 허용되고, 3일전 예약을 해야만 하던 입도승인 절차도 간소화해 당일 입도가 가능해진다.

물론 이 결과를 얻기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거제 저도는 섬 전체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별장은 대통령 경호 유관시설로 접근과 사진 촬영이 매우 제한적인 곳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 지난 2년간 청와대를 오가며 시민들의 염원과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하고, 저도상생협의체 기관들과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11월 청와대와 경호처, 국방부의 현지실사단 방문을 이끌어내기까지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음에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람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접안부두 공사와 화장실 설치, 관람로 정비를 비롯하여 섬 내에 역대 대통령들의 휴가를 주제로 한 조형물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거가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의 고도화 사업과 일본군 중대막사 주변 정비를 추진하는 등 저도의 입도편의와 관광 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 온 저도를 잘 가꾸고 지켜,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실상부한 국민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50년 숙원인 거제동서간 연결도로가 개통됐다. 이는 수십년 간 선거 때마다 나왔던 단골 공약이었지만 그저 공약으로만 그쳤던 사업 아닌가.

‘거제동서간 연결도로’는 우리에게 일명 명진터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수십년 전부터 국회의원이나 시장 등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단골공약이었다. 하지만 당선 후 정작 이를 지킨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명진터널을 뚫겠다는 말을 그저 무책임한 헛공약으로 치부하며 믿지 않게 되어 버렸던 거다.

개통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 거제동서간연결도로는 지방도가 아닌 시도 사업으로 막대한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했는데, 늘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곤 했다. 공사는 2016년 기공식 이후 전혀 진척이 없었고, 나는 지난 40여 년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염원한 지역 최대 숙원 사업이 예산 문제로 5년·10년 지체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이 후 집중 투자를 통해 목표 기한 내에 개통하는 것이 주민 숙원해소와 시 재정 운용상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매해 1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과감히 투자했다.

다행히 민선 7기 들어 대폭 늘어난 예산규모 덕분에 시 재정에도 큰 무리없이 터널을 개통할 수 있었다. 상문동에서 거제면 까지 기존 30분이 걸리던 거리가 5분 내외로 단축되니까 주민들이 편하고 좋다고 말씀해 주시고, 저도 정말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다.

지금 개통된 곳은 상·하행선 중 상행선 1곳이지만, 하행선도 최근 구간 일부가 국도로 승격되면서 국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심지 교통량 증가 등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나머지 하행선의 조기 개통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거제 연장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거제 시민들은 물론이고, 거제를 찾는 연간 700만여 명의 관광객들은 통영에서 거제까지의 유일한 도로인 국도 14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 그간 교통체증으로 인해 겪었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고속도로 거제 연장은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부터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최대 숙원사업이었다.

고속도로 거제 연장이 실현되면 남해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로 관광객의 불편해소와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향후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 등과의 연계를 통한 기간도로망 구축으로 거제가 국제적 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데 든든한 동력이 되어 줄 것이다. 또, 지역산업 다변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고속도로 거제 연장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국회 등을 찾아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왔고, 통영시, 고성군과 함께 3개 시·군 공동건의문 발표,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 6만 명의 서명지를 경남도와 국토부에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펴 오고 있다.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 35호선 노선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2030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국가간선도로망에 포함되며 큰 산은 넘었다. 하지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중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우선순위(중점추진)에 최종 반영이 되어야만 조기 착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관련 부처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 반드시 조기 건설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중점 추진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인터뷰. 사진/언론사협의회 공동사진

취임 후 예산 확보 성과가 눈에 띈다.

2018년 취임해보니, 우리시 예산이 7천 억대였다. 규모가 비슷한 타 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규모였고, 인프라 구축과 대형 프로젝트 사업, 주민 복지 증진 및 숙원사업 해결 등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앞서 언급한 명진터널 공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정말 많이 했다. 일주일에 몇 번 씩 서울 출장길에 올라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를 찾아가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부탁했던 기억이 난다.

올해 거제시의 당초 예산 규모는 1조 1,251억 원이다. 2018년 당초예산과 비교해보면 4,240억 원, 무려 1.6배가 증가했다. 예산 증가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통교부세 확대이고, 두 번째는 각종 정부 공모사업의 선정이다.

취임과 동시에 우리 시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고, 이런 노력이 반영되어 2018년 1,254억 원이었던 보통교부세는 올해 3,600억 원으로, 2,346억 원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생활밀착형 공모사업에 차별화된 강점부각 등 전략적 분석과 논리개발, 부서 간 협업, 중앙부처와 지속적 소통 강화 등을 통해 2018년 16건, 267억 원의 공모사업 선정이 2021년에는 69건, 688억 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도비 또한2018년 2,872억 원에서 2021년 4,552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큰 폭의 예산증가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시민복지와 도로 신증설, 관광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기업결합심사가 불허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은?

2019년 1월 산업은행의 일방적인 매각 발표 이후 3년이라는 시간동안, 이로 인해 고통받았던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무거웠다. EU의 인수합병 불허 소식을 듣고 그동안 매각반대를 위해 노력하고, 뜻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이 떠올랐다. 우리의 노력들이 헛된 것이 아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 주고 싶었고, 대우조선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입장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동안 매각반대 거제시민 10만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매각반대 시민토론회,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공동성명, 대통령께 보내는 서한문을 비롯해 매각반대를 위해 기나긴 여정동안 뜻을 함께 해주신 분들이 많다. 특히 하루도 쉬지 않고 천막농성장을 지키며 대우조선해양이 바로 서는 그날만을 위해 지금도 애쓰고 있는 시민대책위와 오로지 대우만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 대우조선지회 등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수주회복기에 맞춰 대우조선해양의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또 한번의 역할을 해야 할 때다. 그동안 여러 토론회 등을 통해 거론되었던 현행체계 유지, 독자생존, 공기업화 또는 지방공기업화, 제3자 매각 등 다양한 방안과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기업과 노동자, 전문가, 시민, 중앙정부와 지자체까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찾을 것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루속히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양대 조선소가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조선업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물량을 감당할 인력이 없어 웃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조선업은 지난해 8년 만에 최대의 수주실적을 올렸다. 지역의 양대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지난해 107.7억 불과 122억 불을 수주해 목표액 대비 각각 140%와 134%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이렇듯 2021년부터는 선박 발주량이 늘면서 조선산업이 수주회복기로 전환되고 있지만, 2015년 이후 수년간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인력도 호황기 대비 절반 이상으로 줄인 탓에 현장에 일감이 풀리게 되는 올해부터는 인력부족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인력수급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임금이다. 급여수준과 근무여건이 만족스러워야 사람들이 일을 하러 올 텐데, 반도체 공장 등과 비교할 때 현재 조선협력업체의 인건비 수준은 70~8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조선업의 임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측과 노동자, 거제시가 함께하는 안정적인 조선인력 수급체계가 구축된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다.

원청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주물량을 적기에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단가인상에 적극 나서고,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도 경상비를 절감하고 정부지원이 있다면 그만큼 임금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도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을 확대․강화하고, 조선업노동자 주거비, 이주정착비, 아이키우기 지원 등 다양한 신규인력 지원사업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우리시는 올해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통해 고용대란과 대규모 숙련인력의 이탈을 막아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조선업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돕기 위해 거제형 조선업 인력수급모델을 구축코자 준비 중에 있다. 양대조선 원청사와 사내․외 협력사 대표, 노조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인력수급대책 마련을 위한 기업 토론회를 통해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선업이 장기간 계속된 침체기에서 회복기로 전환되는 국면에서 인력의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보다 내실있는 지원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기업과 관련해 세가지를 묻는다. 전임 시장 시절부터 거론되던 사안이다. 현대산업개발 70억 사회환원 문제, 사곡국가산단 지지부진,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은.

현대산업개발의 70억대 거제 환원 문제는 법조계 자문을 구해보니 거제가 수용하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다. 거제시가 요구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다. 의회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조심스러운 문제인 듯 하다. 사곡만의 거제해양플랜트 산업단지는 대기업 참여가 되지 않아 승인 목전에서 보류됐는데, 방향 전환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 KTX 개통 추진에 발맞춰 4차산업이나 단계별 승인 등의 플랜을 짜야한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는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이다 보니 사업자 찾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든 민간투자자 찾기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임기 전 얘기인데, 삼성중공업의 기숙사 신축 및 대우조선해양 오션플라자 신축에 따른 사회환원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두 기업의 당시 사회환원 현안이 삼성은 시립테니스장 부지에 수영장 건립, 대우는 옥포지역 20억대 사회공헌 약속이라고 하는데, 당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임원들은 떠난데다 협약이나 확약 근거가 없으니 거제시로선 요구 명분이 없어 보인다. 장평 소류지는 이 사안과 관계 없이 테니스장 부지로 검토되다 인근 주택조합 사업과도 부지 문제가 맞물렸고 수요 분석 등 문제로 계속 검토중인 사안이다.

옥포 웰리브 호텔 신축 지연 등 지지부진하거나 건축이 중단된 곳들이 더러 있다. 일운면 상수도 공급 문제를 두고도 지난해 잡음이 있었는데.

옥포 호텔 신축 문제는 사업을 주도하던 ‘경우회’가 포기해 새 사업자가 찾아져야 한다. 그 외에도 지역경기 악화와 자금난 등으로 건축이 중단된 곳들을 보면 행정으로서도 허가취소 또는 관망을 두고 딜레마적 입장에 처하는 게 현실이지만 행정 차원에서 세세히 살필 것이다. 일운면 상수도 공급 문제도 삼거마을 민원과 관련해 지적이 되던 문제였지만 기존 상수관로를 활용하면 지세포 등 지역 공급에 문제가 없다.

올해부터 군대가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신규시책들을 시행한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해 달라.

먼저 ‘입영지원금 지원 사업’은 거제시가 경남도내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군대에 가는 거제시민에게 1인 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거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 예정자다. 지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최대 10만 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시책도 시행한다.

새 출발은 누구에게나 낯설고도 설레는 일이다.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입소하는 장병과 입학생의 새로운 걸음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소소한 것도 신경을 써 주는 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시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 밖에도 우리시는 2022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아동 문화·관광 체험 카드 지급, 같은 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열린 어린이집 근무수당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과 더불어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 수당 5만원 인상,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희망장려금 지원, 농업인수당 지원 등의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끝으로 4년간 시정 운영 소회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임하는 생각은.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실감한다. 긴장의 연속이자 순간 순간 정책적 판단을 하며 실수는 없었는지 돌이켜본다. 일을 해보니 절감한 것은 행정 절차가 긴 시간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일례로 최근 착공식을 했던 반다비 체육센터는 착공까지 3년이 걸리더라.

시장직은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고 본다. 여러 역량이 축적돼야 하는 자리다. 정책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거제는 침체기를 지나며 서서히 회복하는 국면으로, 완전한 회복 단계를 앞두고 있다. 4년간 추진해 온 공약사업과 정책을 마무리하고 완성시킬 시간이 필요하다. 거제 미래를 위한 일이자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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