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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 민주당 억지부리기 도를 넘었다
[성명] 남부내륙철도 지연 책임 기본계획 2년여 지연시킨 문재인 정권에 있다
작성 : 2023년 10월 04일(수) 10:33 가+가-
[전문] 민주당의 억지 부리고 떼쓰기가 도를 넘었다. 자기 잘못도 남 탓으로 돌리고, 대안 없는 선동만 일삼는 모습에서 공당의 책임감은 티끌만큼도 찾을 수 없어 개탄스럽다.

민주당의 26일자 ‘거제시민 무시 윤석열 정부, 거제-김천 KTX 사업 정상 추진하라!’는 성명은 ‘가짜 뉴스’이며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

KTX 사업지연 문제의 원흉은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을 2년여 지연시킨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민주당의 주장처럼 2019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로 국책사업으로 확정되고 당초 2028년에서 1년 앞당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2019년 11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까지 착수했다. 이 기본계획은 통상 1년이 걸리므로 2020년 말에 기본계획을 마쳐야 했다. 1년 만에 기본계획을 마치고서 정상으로 2020년 말에 설계에 착수했다면 2027년까지 남부내륙철도 완공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설계비 10억원을 실제로 반영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1년이면 끝날 기본계획 수립을 지나치게 지연시켜서 2022년 1월이 되어서야 이를 완료하고 고시했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정부는 곧바로 6월 설계에 착수했다. 그러나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미 문재인 정부의 ‘늦장 기본계획수립’으로 2년 이상 지연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이다.

적정성 재검토가 발생한 사유는 설계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책정한 4조9000억원으로는 제대로된 KTX를 만들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된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1.9조원을 증액할 것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예타면제 사업이므로 타당성 재검토 대상은 아니며, 대신 ‘적정성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확대된 예산의 적정성을 기재부가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는 사업의 일반적인 절차 중에 하나이다.

이미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에서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사업이 2년여 늦어지게 된 것인데, 이번 적정성 재검토 결정을 틈타 지연의 핑계를 윤석열 정부에게 뒤집어 씌우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기가찬다.

사업의 단추를 잘못 낀 민주당으로 인해 2년여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을 1.9조원 증액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9개월 정도 걸리는 적정성 재검토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도 조기 완공을 위해 공구별 설계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가짜 뉴스’로 윤석열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 심지어 사업 무산을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러고도 민주당이 국민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장 민주당은 ‘거짓 선동’과 남부내륙철도 사업 지연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

2023. 9. 27.
국민의힘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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