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거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공공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에 필요한 국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수해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생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1일 거제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거제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4건, 사면 유실 41건, 도로 침수 14건 등이 발생했다. 27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4000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270세대 500여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거제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앞서 특별교부세 등 28억원을 확보했으며 추가 복구 예산 지원과 피해조사 기간 연장을 정부와 경남도에 건의하고 있다. 17일부터 3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피해지역 복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침수 가전제품 무상수리에 나섰다.

복구는 도로와 전기, 수도 등 공공 영역부터 진행되고 있다. 주요 도로의 통행이 재개되고 전력과 상수도 공급도 정상화되고 있지만 침수된 주택과 상가의 복구는 더디다. 물에 젖은 가전제품과 집기, 상품을 버리고 가게 내부를 다시 정비해야 하는 상인들도 적지 않다.

문제는 수해 피해가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침수지역의 상점이 문을 닫고 도로와 시설물의 복구가 늦어지면 유동인구가 줄고 소비도 감소한다. 시민들도 외출과 외식을 줄이면서 음식점과 소매점 등 생활밀착 업종의 매출이 함께 위축될 수 있다. 재난이 생산과 유통을 중단시키고 소비 형태를 바꾸면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제로 국내 재난 피해 가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재난 이후 피해 가구의 소비지출이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약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구에서 소비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다.

민생지원금이나 소비쿠폰을 지역경제 회복 수단으로 검토할 근거도 있다.

한국은행이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처의 월평균 매출액은 비사용처보다 2.91% 더 증가했다. 효과는 비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음식점 등 생활밀착 업종에서도 매출 증대 효과가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분석에서는 13조5220억원의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상공인 순매출이 5조86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거제에서도 수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난지원과 별도로 지역 내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민생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만이 아니다. 당장 복구비와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저리의 긴급대출이나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이 주로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은 별도의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화폐나 소비쿠폰을 활용할 경우 사용처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음식점 등으로 제한해 지원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거제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는 한편 정부와 경남도에 추가 복구 예산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역에서는 여기에 더해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지역 소비를 회복시키는 금융·민생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