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지지율을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언이설일지 모른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오늘의 불만을 내일의 희망으로 포장하면 된다.

그러나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아니다.
돌팔매를 맞더라도 국민에게 필요한 길이라면 그 길을 설명하고 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일제의 강압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있었고,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섰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땀을 흘렸고 산업화를 일궜다.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렸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누군가의 감언이설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다.

일하고 견디고 싸우며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만든 나라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직한 답이다.

나는 요즘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국민 생활 곳곳에 빨대를 꽂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사행산업이 그렇다.
우리 법은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소싸움경기 등 7개 업종을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해 매출총량제와 이용자 보호, 도박중독 예방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반면 허가받지 않은 도박과 불법 사행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같은 사행성이라도 법이 허용하면 합법이고, 법이 금지하면 불법이다.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구분이다.
그러나 여기서 국민이 묻는 질문도 있다.

국가는 국민의 사행심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막아야 하는가.
국가가 사행산업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적어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라면 이 경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생활 속 행정도 마찬가지다.
각종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률에 근거한 제도다.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다.

문제는 제도의 취지가 아니라 국민이 행정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다.
위반을 찾아내고 돈을 걷는 행정은 눈에 잘 띄지만, 국민이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이 어느 순간 국민을 돕는 행정이 아니라 국민에게 돈을 걷는 행정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면, 국가가 먼저 돌아봐야 한다.

국민에게 제도를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국민이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이다.

자격제도도 그렇다.
의료·법률·회계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전문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자격과 시험, 허가를 계속 늘려 일하려는 사람의 진입을 막는다면 자격제도의 본래 목적을 다시 물어야 한다.

전문성을 보호하는 제도와 기회를 독점하는 제도는 같지 않다.
국가는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을 늘려야 한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제도를 몰라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공무원이 안내해야 한다.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 국민의 손과 발이 되는 행정이다.
그것이 복지국가의 모습이어야 한다.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왜 필요한지, 민간이나 다른 행정기관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특정 분야에 법률상 우월적 지위를 부여할 이유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따져야 한다.
기관을 만드는 것은 쉽다.
없애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나 국민에게 필요하지 않은 기관이라면 없애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가 아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부냐 아니냐의 문제다.

국민에게 돈을 걷는 정부보다 국민이 돈이 없어서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정부.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국가가 빈틈을 메워주는 정부.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되지 않아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
나는 그런 나라를 보고 싶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감언이설을 바라지 않는다.

지지율을 위해 국민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때로는 국민이 싫어하는 말도 하면서 바른길을 설명하는 지도자를 보고 싶다.
돌팔매를 맞더라도 가야 할 길이라면 가는 지도자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그냥 얻은 나라가 아니다.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났고,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섰으며, 산업화의 땀과 민주화의 피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 자유와 민주주의를 다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의 기술 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다수당이 국민의 목줄을 쥐고, 정권이 여론을 관리하고, 국민은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정치로는 부족하다.

국민은 정치의 고객이 아니다.
국가의 주인이다.
지도자는 표를 얻기 위해 국민에게 희망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길을 찾고 그 길이 왜 필요한지 설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국민에게 빨대를 꽂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길을 내주는 정부.
특권을 줄이고, 기회를 넓히고, 돈이 없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부.
무엇보다 국민에게 거짓 희망을 팔지 않는 정부.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언이설이 아닐 것이다.
국민이 ‘이 정부는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정부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