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2일 국책사업으로 지급되는 어업피해손실 보상금을 허위서류를 꾸며 받아 챙기는가 하면 밤이면 무허가 잠수기 조업 등 불법어로행위를 해온 공무원 A씨(57.마산시) 등 15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공무원과 상용계약근로자등 15명(공무원 8명, 상용계약근로자 7명)중 보상금 착복 및 어업용 면세유류를 부정사용한 1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으로 조업한 3명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해경은 이들 중 “보상금과 어업용 면세유류 면세차액 착복금 등이 많은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A씨와 상용계약근로자들은 어선을 구입, 항포구에 정박해놓은 뒤 허위 출입항실적, 위판실적을 만들고 면세유를 구입 승용차에 넣어 사용했다. 이들은 조업실적을 허위로 만들어 연안어업 어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받아 가로채는 한편 밤에는 불법조업(무허가 잠수기업)을 한 혐의다.

상용계약직근무자 B씨는 어선을 항포구에 정박시켜두고 출근하면서 출입항소에 출항신고를 하고 퇴근하면서 입항신고를 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그는 또 다른 어민이 잡은 어획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위판하도록 해 위판실적을 조작하고 어업용 면세휘발유는 승용차의 연료로 사용했다.

A씨와 B씨 등이 만든 위판실적 등 허위자료는 피해용역기관에 제출됐고 마창대교, 거가대교, 마산항 개발사업 어업피해 보상금을 타냈다.
A씨는 마창대교 어업권 피해보상금으로 770만원, 거가대교 보상금으로 200여만을 받아냈으며 어업용 면세유 1만400리터를 부정사용해 900여만원의 면세차액금을 착복했다.

또 상용계약근로자 C씨(47.마산 덕동)는 연안복합어선을 소유하면서 잠수부를 고용, 밤시간 타인의 양식장 해저에 들어가 해삼과 감성돔 등을 잡아 판매(2000여만원/사매매 제외)해왔으며 동료 공무원 명의로 위판 실적을 만들어 준 사실도 드러났다.

해경은 “A시 주변에 국책사업으로 지급되는 어업피해손실보상금을 공무원들이 착복해간다” 는 첩보를 입수, 그동안 기획수사를 진행해왔다. 최근 거제를 포함한 고성. 통영. 마산 등 남해안 지역에는 어업보상을 노린 엉터리 어민들이 많다는 소문은 공공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