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장 통영시장 공천자격 갖추나
창원지법 뇌물수수혐의 내달 2일 1심 선고
작성 : 2010년 03월 15일(월) 11:46 가+가-
그래픽/전진혁기자
[한남일보]=진의장 경남 통영시장이 지난 2006년 SLS 그룹 이국철 회장과 김학규 사장으로부터 조선소 확장공사 인허가와 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3차 재판을 받았다.
지난 12일 창원지방법원 123호실에서 열린 이날 공판은 6시간가까이 진행됐다.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 검찰의 구형과 4월 2일 1심 재판이 끝내는 것으로 잠정 결론 지어졌다.
이에 따라 진의장 시장은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 단체장선거에서 한나라당 시장 공천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을지 또 공천에 성공할 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밤 10시가 넘도록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현장 검증을 요구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오는 17일 오전 통영시장실에서 이국철 회장을 참석시켜 현장 검증키로 했다.
오전 현장 검증에 이어 오후에 한차례 더 공판을 열어 피고인 심문을 끝내기로 했다. 이날 공판은 진의장 시장 측의 빠른 선고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오는 4월 2일을 선고 기일로 확정해 진의장 시장의 정치적 향배를 어디로 향할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시장의 뇌물수수혐의는 이국철 회장이 참석한 현장검증과 대질심문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SLS사태 제2의 한명숙 사건되나
지난 12일 창원지방법원 제123호 형사단독법정(판사 황진구)에서 진의장 통영시장의 SLS그룹 뇌물수수 관련 재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돼 10시가 넘어서야 끝났으며 증인의 법정 진술 내용이 검찰수사 기록과 다른 점이 많다는 변호사와 검사의 이의제기가 거듭됐다. 검찰 측 증인인 김학규 당시 SLS 사장이 변호사의 반대 심문에 종전 이국철 회장의 진술과 본인의 검찰 조서 내용을 수차례 번복하자 변호사가 역정을 내는 진풍경까지 연출됐다.
또한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민영현 전 통영시 지역경제과장은 “이국철 회장과 진시장실에서 관계자 접견기록과 당시 근무일지와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는 검사의 질문에 “가끔 근무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할 때도 있다” 고 말해 공직자 근무일지의 신빙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학규 전 사장은 검찰 측 심문에서 “책상 밑 금고에 보관된 장부상 시제 10만달러 중 2만 달러를 이국철 회장에게 1만5000달러, 본인이 5000달러를 직접 시장실 결제판 밑에 두고 나왔다” 고 증언했다가 “정상적이지 않은 2만 달러를 조성해 그렇게 했다” 고 헛갈린 진술을 했다.
그는 “이국철 회장과 통영시장실을 방문했을 때 시장을 만나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하던 중 이 회장이 밖으로 나가있으라는 눈치를 알아차리고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왔다” 이어 “그 자리를 피해 있었고 이국철회장이 진시장에게 달러가 들어간 봉투를 건네 줬을 것이다는 짐작일 뿐 건네줬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10만달러 중 2만달러를 한꺼번에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던 김학규 증인은 이돈을 “은행봉투로 2-3개 나눠줬다” 고 번복했다.“앞뒤가 맞지 않다며 왜 이제 와서 나눠줬다고 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금고속에 10만달러가 여러개의 봉투에 나눠서 보관 돼 있었고 그 중에 봉투 2-3개를 이국철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직접 전달했다” 는 5000달러에 대해서는 “원탁위에 놓인 결재판 밑에 두고 나와 진의장 시장이 돈을 봤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학규 전 사장의 증인심문을 통해 이국철 회장이 지난 2월 10일 1차 증인심문에서 밝힌 진의장 시장의 해외 출장과 관련해 “통영시로부터 인사하라는 연락을 받고 5000달러와 1만달러를 각각 줬다” 고 진술한 내용의 입증을 위해 공을 들였다.
김 전 사장에게 “검찰에서의 진술과 전혀 다르다” 고 구체적인 증언을 요구하는 변호인에게 검사는 “이런식으로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 것이냐. 법정질서를 바로 잡아달라” 며 재판부에 요청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오갔다.
6시간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이 쏟아지자 김 전 사장은 “모르겠다” “생각이 않난다”며 시간을 보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전 현장 검증에 이어 오후에 한차례 더 공판을 개최해 피고인 심문을 끝내기로 했다.
지역정가, 진시장 심리 때마다 일희일비
3차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진시장 쪽에 유리한 증언들을 내놓자 지역정가가 통영시장 선거와 관련, 갖가지 추측들이 나돌며 요동치고 있다.
당장 진의장 통영시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증인 진술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데다 돈을 건넨 데 대한 증거도 확실치 않다”며 무죄판결을 크게 확신하는 분위기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나라당 공천 경쟁자들의 무게감이 무소속 김동진 후보에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당선가능성이 높은 진의장 통영시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쏟아지고 있다. 여기다 1심 선고일이 내달 2일로 확정된 것도 이번 지방선거 스케줄과 무리 없이 들어 맞는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진의장 시장 지지자인 A씨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의 경우 인지도 등에서 아직까지는 무소속 후보에 밀리는 것이 사실 아니냐”며 “진의장 시장의 경우 인지도나 지지도 등 당선가능성이 높아 이번 재판만 아니면 가장 안정적인 후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천경쟁에 나서고 있는 후보진영 쪽에서는 일시적인 바람에 불과한 것이라며 일축하는 분위기이다.
선거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인지도 등은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데다 아무리 당선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검찰이 하든 변호인 측이 하든 항소를 할텐데 뇌물수수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인물을 당의 후보로 낼 수 있겠냐는 것.
한나라당 공천경쟁에 뛰어든 한 후보진영의 B씨는 “3차 공판이 끝나자마자 각종 소문이 나돌고 있다. 심지어는 ‘진 시장이 공천을 받았다더라’, ‘모 후보가 들어갔다더라’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부러 만들어 낸 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 결과에 대해서야 말할 수는 없겠지만 돈 준 사람이 줬다고 하는 실정 아니냐”며 “아무리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인물을 후보로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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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창원지방법원 123호실에서 열린 이날 공판은 6시간가까이 진행됐다. 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 검찰의 구형과 4월 2일 1심 재판이 끝내는 것으로 잠정 결론 지어졌다.
이에 따라 진의장 시장은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 단체장선거에서 한나라당 시장 공천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을지 또 공천에 성공할 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밤 10시가 넘도록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현장 검증을 요구함에 따라 이례적으로 오는 17일 오전 통영시장실에서 이국철 회장을 참석시켜 현장 검증키로 했다.
오전 현장 검증에 이어 오후에 한차례 더 공판을 열어 피고인 심문을 끝내기로 했다. 이날 공판은 진의장 시장 측의 빠른 선고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오는 4월 2일을 선고 기일로 확정해 진의장 시장의 정치적 향배를 어디로 향할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시장의 뇌물수수혐의는 이국철 회장이 참석한 현장검증과 대질심문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SLS사태 제2의 한명숙 사건되나
지난 12일 창원지방법원 제123호 형사단독법정(판사 황진구)에서 진의장 통영시장의 SLS그룹 뇌물수수 관련 재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돼 10시가 넘어서야 끝났으며 증인의 법정 진술 내용이 검찰수사 기록과 다른 점이 많다는 변호사와 검사의 이의제기가 거듭됐다. 검찰 측 증인인 김학규 당시 SLS 사장이 변호사의 반대 심문에 종전 이국철 회장의 진술과 본인의 검찰 조서 내용을 수차례 번복하자 변호사가 역정을 내는 진풍경까지 연출됐다.
또한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민영현 전 통영시 지역경제과장은 “이국철 회장과 진시장실에서 관계자 접견기록과 당시 근무일지와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는 검사의 질문에 “가끔 근무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할 때도 있다” 고 말해 공직자 근무일지의 신빙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학규 전 사장은 검찰 측 심문에서 “책상 밑 금고에 보관된 장부상 시제 10만달러 중 2만 달러를 이국철 회장에게 1만5000달러, 본인이 5000달러를 직접 시장실 결제판 밑에 두고 나왔다” 고 증언했다가 “정상적이지 않은 2만 달러를 조성해 그렇게 했다” 고 헛갈린 진술을 했다.
그는 “이국철 회장과 통영시장실을 방문했을 때 시장을 만나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하던 중 이 회장이 밖으로 나가있으라는 눈치를 알아차리고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왔다” 이어 “그 자리를 피해 있었고 이국철회장이 진시장에게 달러가 들어간 봉투를 건네 줬을 것이다는 짐작일 뿐 건네줬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10만달러 중 2만달러를 한꺼번에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던 김학규 증인은 이돈을 “은행봉투로 2-3개 나눠줬다” 고 번복했다.“앞뒤가 맞지 않다며 왜 이제 와서 나눠줬다고 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금고속에 10만달러가 여러개의 봉투에 나눠서 보관 돼 있었고 그 중에 봉투 2-3개를 이국철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직접 전달했다” 는 5000달러에 대해서는 “원탁위에 놓인 결재판 밑에 두고 나와 진의장 시장이 돈을 봤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학규 전 사장의 증인심문을 통해 이국철 회장이 지난 2월 10일 1차 증인심문에서 밝힌 진의장 시장의 해외 출장과 관련해 “통영시로부터 인사하라는 연락을 받고 5000달러와 1만달러를 각각 줬다” 고 진술한 내용의 입증을 위해 공을 들였다.
김 전 사장에게 “검찰에서의 진술과 전혀 다르다” 고 구체적인 증언을 요구하는 변호인에게 검사는 “이런식으로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 것이냐. 법정질서를 바로 잡아달라” 며 재판부에 요청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오갔다.
6시간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이 쏟아지자 김 전 사장은 “모르겠다” “생각이 않난다”며 시간을 보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전 현장 검증에 이어 오후에 한차례 더 공판을 개최해 피고인 심문을 끝내기로 했다.
지역정가, 진시장 심리 때마다 일희일비
3차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이 진시장 쪽에 유리한 증언들을 내놓자 지역정가가 통영시장 선거와 관련, 갖가지 추측들이 나돌며 요동치고 있다.
당장 진의장 통영시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증인 진술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데다 돈을 건넨 데 대한 증거도 확실치 않다”며 무죄판결을 크게 확신하는 분위기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나라당 공천 경쟁자들의 무게감이 무소속 김동진 후보에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당선가능성이 높은 진의장 통영시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쏟아지고 있다. 여기다 1심 선고일이 내달 2일로 확정된 것도 이번 지방선거 스케줄과 무리 없이 들어 맞는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진의장 시장 지지자인 A씨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의 경우 인지도 등에서 아직까지는 무소속 후보에 밀리는 것이 사실 아니냐”며 “진의장 시장의 경우 인지도나 지지도 등 당선가능성이 높아 이번 재판만 아니면 가장 안정적인 후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천경쟁에 나서고 있는 후보진영 쪽에서는 일시적인 바람에 불과한 것이라며 일축하는 분위기이다.
선거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인지도 등은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데다 아무리 당선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검찰이 하든 변호인 측이 하든 항소를 할텐데 뇌물수수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인물을 당의 후보로 낼 수 있겠냐는 것.
한나라당 공천경쟁에 뛰어든 한 후보진영의 B씨는 “3차 공판이 끝나자마자 각종 소문이 나돌고 있다. 심지어는 ‘진 시장이 공천을 받았다더라’, ‘모 후보가 들어갔다더라’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부러 만들어 낸 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 결과에 대해서야 말할 수는 없겠지만 돈 준 사람이 줬다고 하는 실정 아니냐”며 “아무리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인물을 후보로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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