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내에서 PC방, 유흠주점 등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금지시설의 설치가 어려워진다.
국민권익위는(위원장 이재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이같은 방침은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이 사회적 흐름과 여론에 따라 세부기준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지정되고 있어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해 학부모의 불만과 민원이 빈발함에 따른 것이다.

노래방(1993년), PC방(1999년), 무도학원 및 무도장, 단란주점 등은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지정돼 있으나 안마시술소, 콜라텍 등은 금지시설로 지정돼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해왔다.

권익위의 재도개선 추진은 지난 2003년 이후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해제여부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재량권에 따라 결정돼 그동안 시.도 교육청의 대표적인 부패취약 업무로 평가(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된 것도 원인이다.

권익위는 최근 3년간(‘07~’09)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은 총 1만6084건으로 이중 9711건이 해제(60.3%)됐으며, 해제율이 90%가 넘는 지역교육청도 무려 2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10.4월, 권익위 실태조사)

특히 학교정화구역 관리자인 해당 학교장은 해제여부에 대한 서면의견만 제출할 뿐 정화구역 해제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학교 학교장 및 학부모의 의견이 정화위원회 심의때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00번지내(지하) 유흥주점 설치를 불허(‘01.9.21.)했으나, 같은 번지내(2층) 단란주점은 학교장이 불허의견을 제시했는데도 해제(‘06.11.3.)되었으며, 인근 △△번지내 단란주점 설치는 불허(’08.8.6.) 하는 등 학교정화구역 해제심의의 일관성 결여(’10.5월, 권익위 실태조사)된 성남시교육청 사례를 예로 제시했다.

권익위는 또 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의 불법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제심의를 받은 시설의 불법행위는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2007년도에 관내 학교환경정화구역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경남의 00교육청을 지적했다.

권익위는 안마시술소, 콜라텍, 당구장 등의 업종은 유해성 평가와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금지시설에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현행법령을 재정비 할 계획이다.

정화위원회 위원과 교육청 업무담당자의 재량권 남용과 관련 지역여건, 학교특성(유치원, 초.중.고, 대학), 금지시설의 특성 등을 반영, 금지시설 해제 심의기준을 학교보건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심의시 해당 학교장 및 학부모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심의대상 금지시설과 관련된 해당학교 학교장이 심의에 직접 참여하여 학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개진토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부모가 정화위원회 운영과정에 대한 참관을 요청할 경우 참관을 허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금지시설 해제심의 결과에 대해 해당 학교장이 이견이 있는 경우 정화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화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자격, 결격사유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화위원의 위법행위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촉사유 및 제척.회피.기피제도를 신설, 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적용하는 등 부패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