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인터넷 전송속도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나라. 하드웨어와 단말기 분야의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IT 강국 코리아. 신규 특허 출원 규모 세계 4위, 저작권 규모 세계 9위의 지적재산권 강국 코리아. 그러나 IT 강국 코리아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순위.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세계 33위.

“전자기기들과 플랫폼들이 급속히 늘고 있지만, 어떤 기술도 훌륭한 콘텐츠가 없으면 그저 텅 빈 용기에 불과하다” – 루퍼트 머독

세계 IT 산업이 하드웨어의 기술력에서 사용자 위주의 콘텐츠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향후 한국이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려면 발전된 하드웨어의 기술을 바탕으로 콘텐츠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자명하다.

문화체육관광부도 2012년까지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의 불법 복제와 유통은 활발한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수준을 넘어 이미 콘텐츠 창작산업을 고사위기로 몰아가고 있어 한국 콘텐츠 산업 육성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의 불법복제로 문화 콘텐츠 산업계가 몸살을 앓아 온 지 이미 오래다. 불법 다운로드 경험자는 이미 인터넷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지 오래다.

저작권 보호 솔루션 ‘사우론’, 불법 다운로드에 선전 포고

㈜BISBANK(대표 김성진, www.bisbank.net)는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로부터 안전하게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불법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가칭 사우론)의 개발을 완료하고 이 달 20일 그 첫 선을 보인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통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실시간 감시 - 저작권 침해 사실 확인 – 증거 자료 수집 – 해당 게시물 삭제 요청 – 고소, 고발 등의 법적 대응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토털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으로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시간당 약 30만 건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가장 진보된 저작권 보호 기술은 DNA 필터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DNA 필터링 방식은 원본 파일의 DNA를 추출하여 업로드 되는 불법 저작물을 걸러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본 파일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저작권자들이 원본 파일 제공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저작권법 제 104조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많은 웹 하드가 채택하고 있는 DNA필터링 솔루션은 사용자(웹 하드 사업자)의 사용 여부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범위가 결정되는 모순을 내재하고 있어 완벽한 저작권 보호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사우론은 DNA 필터링 방식이 아닌 패턴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본 파일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불법을 조장해 온 웹 하드 사업자가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 어디에도 간섭할 수 없으므로 편법이 파고 들 틈이 없다.

사우론에 내장된 다양한 인공지능형 패턴 인식 기술은 온라인 포털, 웹 하드, P2P 등에서 수집해 온 모든 파일에 대하여 다양한 비교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불법가능성을 파악한다. 이 중, 불법 가능성이 높은 파일들은 모니터링 요원의 직접 확인을 통해 불법 게시물로 확정된다. 이렇게 불법 게시물로 확정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즉각적인 삭제 요청이 통보되고 이에 불응하게 되면 곧바로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가 자동으로 스크랩된다.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 방대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일일이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소송을 통한 법적 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시간적, 비용적인 면에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소 영세 사업자와 해외 저작권자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헛점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겨오던 일부 온라인 사업자와 불법 업로더들이 사우론의 등장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 지 궁금하다.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정확히 말하자면, 저작권자라기 보다는 창작자입니다. 대형 저작권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 영세 창작자는 불법 다운로드 앞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이들 중소 영세 창작자들입니다. 이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면 문화콘텐츠 강국이라는 목표도 한낮 허상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사우론은 힘없는 창작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김성진 BISBANK 대표)

㈜BISBANK(비아이에스뱅크)는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토대로 전세계 디지털 콘텐츠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온라인 저작권 거래소도 개발 막바지에 있으며, 현재 중국, 일본의 파트너와 각국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거래소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저작권 유통 시스템 개발까지 완료되면, 중소 영세 창작자들도 온라인을 통하여 직접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사우론은 온라인 포털 사이트는 물론, 불법 저작권 피해 사례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웹 하드, P2P 등 약 400여 개 국내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8월부터 본격적인 저작권 침해 감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