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가 정부 첫 추경안에서 삭감된 ‘거제-김천 남부내륙철도(이하 거제KTX) 건설사업’ 예산 500억 원 철회 결의안 채택을 부결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선민 의원은 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의 단체기권 등으로 정부에 전달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당 소속 대통령에게 조금의 흠집도 남기지 않기 위한 정치적 계산은 결국 거제시민의 오랜 염원을 짓밟고 거제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의원은 ‘KTX 500억 삭감 철회 결의안 부결 유감’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김선민 의원 “KTX 500억 삭감 철회 결의안 부결 유감”
- 거제시의회 민주당 단체기권 등으로 결의안 정부 전달 실패
- 거제KTX, 결국 500억 삭감된 채 이재명 정부 첫 추경 확정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에서 ‘거제-김천 남부내륙철도(이하 거제KTX) 건설 사업’ 예산 50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거제의 미래와 시민의 간절한 바램을 지키기 위해 삭감된 예산을 철회하고 당초 예산을 복원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기권 등으로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가결되었다면 거제시민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정식으로 전달되어 예산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촉발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 추경 예산안은 거제KTX 사업 예산 500억 원이 삭감된 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당 소속 대통령에게 조금의 흠집도 남기지 않기 위한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은, 결국 거제시민의 오랜 염원을 짓밟고 거제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당시 ‘거제KTX 조속 완공’을 국민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 출범 후 첫 예산에서 그 약속은 무참히 훼손되었고, 이를 복원해달라는 지역의 최소한의 외침조차 정치적 셈법으로 봉쇄되었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제KTX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어떠한 방식이든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비록 무산되었지만 거제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거제-김천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전문을 아래에 공유드립니다.

거제-김천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거제-김천 남부내륙철도(이하 거제KTX) 건설사업’ 예산이 약 500억 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편성된 예산 약 1,189억 원 대비 약 42.1%에 해당하는 큰 폭의 감액으로,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인 거제KTX의 정상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제시민과 경남지역 주민들의 실망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거제KTX 사업은 경상남도 거제와 경상북도 김천을 연결하는 국가기간철도 사업으로, 영남 내륙권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주요 후보자 모두가 조기 완공을 약속한 대표 공약이자 거제시와 경남 내륙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기반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에서 거제KTX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를 저해하고 정부가 약속한 조기 완공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집행률 저조를 예산 삭감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공구별로 기본설계 완료, 실시설계 진행, 공사 발주 준비 등 각기 다른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그 판단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 구간의 통합 일정과 공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격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실집율 23%만을 근거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거제 구간인 제10공구는 차량기지와 종착역사 등 핵심 기반시설이 포함된 매우 중요한 구간으로, 현재 다른 공구와는 비교적 빠르게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심의’를 마친 상태에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국토교통부 공고가 완료 됐고, 2025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와 공사를 동시 진행할 턴키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즉, 총 3,400억 원 규모의 거제 구간 공사는 현재 복수의 시공·설계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 참여를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착공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거제 구간을 포함한 전체 노선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집행률만을 근거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사업의 실제 진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 착오이며 이는 지역 주민의 기대와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가덕도신공항 관련 예산 역시 대규모로 불용 처리된 점까지 감안할 때, 경남 지역 전체가 교통 인프라 투자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인구 20만이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철도, 공항이 전무한 전국 유일의 교통 소외 지역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는 마땅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단순한 교통망 구축을 넘어, 지역의 생존권과 직결된 절박한 국가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이와 같은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중앙정부에 엄중히 전달하고자 하며, 지역의 미래를 지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대한 2025년도 추경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편성된 예산 전액을 조속히 복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국회는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중장기적 중요성, 국가균형발전 등을 감안하여 삭감된 예산의 전액 복원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정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단계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2030년 개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약 6조 7,000억 원의 거제-김천 남부내륙철도(이하 거제KTX) 건설사업, ‘갈 길이 멉니다’.

거제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KTX 타고 서울 간다”는 구호로 대변되어 온 지역의 간절한 바람이 ‘더는 멀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삭감된 500억 원의 예산은 반드시 되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