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덮어씌우기 … 변광용 식 민생회복 지원금 ‘공염불’
의회와 여전히 불통, 민주당은 협치 대신 시민 갈라지기 장외 여론전 몰두
작성 : 2025년 06월 30일(월) 23:41 가+가-
거제시의회 본회의장.
민주당 의원들의 부의 요구권 발동으로 30일 열린 거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서 찬성 7표, 반대 8표, 기권 1표였다. 민주당은 전원 찬성,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 무소속은 기권했다
결국 변광용 거제시장은 자신의 1호 선거공약인 거제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책임지기 어려운 선거공약이자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했다.
변 시장이 거제시민을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공약이고 의지가 있었다면 의회와의 조율,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 기자회견 대신 어떤 방법이든 대화를 위한 통로부터 만들었어야 했다. 현금성 공약을 시민들이 싫어할리가 없고, 정치적으로는 반대 세력(국힘의원)을 수세로 몰아가는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소아적 망상에서도 깨어나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원망하는 반대여론을 부추겨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정쟁프레임’에 동조하고 숨기보다, 시민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집행부 수장이자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한 당사자로서 시간만 때우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협치를 위해 발품을 팔며 반대 의원들의 설득에 나서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었다.
변 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변 시장이 표심을 얻기 위해 애초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이룰 수 없는 약속을 한, 헛 공약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거제시의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변 시장이 시민의 이익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를 가늠하는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일방통행식 추진이 가져다 준 정치력 부재라는 부매랑을 만나게 됐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표결 끝에 부결되면서 거제시가 당초 계획한 여름휴가 전 집행은 물 건너갔고, 임기 내 공약 이행조차 장담할 수 없게됐다.
변 시장의 1호 공약인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전 시민에게 1인 당 20만 원씩, 소요 예산은 470억 원 상당이다.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다.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픈 발행을 발표했다. 정부안에는 소비쿠폰 발행규모의 20퍼센트 내외에서 지방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시사하자 변 시장은 본회를 3일 앞둔 27일,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급 수정안을 급하게 제시했다.
“생색 내기용 대 시민 여론전이지,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변광용 시장이 내세운 수정안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20만 원 △총 300억 원 규모 거제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 특별판매다. 상품권은 기존 월 구매 한도와 별도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로 구매할 경우 최대 7만 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찬성 측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시민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바로 지금 필요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다. 위태로운 시민 삶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제시가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는 사실상 정부 사업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만으로도 100% 이상 충족될 것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쿠폰으로만 거제에 480억 원 가량 풀린다. 470억 원으로 지역 경기를 살리겠다던 변 시장 공약은 명분을 잃었다”고 조례안을 반대했다.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에 지방재원 투입안이 나왔고 조례안 마져 불발되면서 변시장의 공약사업 이행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시장은 당초 “6월 정례회에서는 조례안이 안되면 7월, 8월 계속해서 의회 문을 두드리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달라진 상황에 발목이 잡혀 진퇴양란에 놓일 처지다.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 정당이 포함된 단체와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 조례 부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는 정쟁용 장외전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변 시장의 2중대냐”라는 비판부터 넘어서야 한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이날 표결에서 찬성 7표, 반대 8표, 기권 1표였다. 민주당은 전원 찬성,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 무소속은 기권했다
결국 변광용 거제시장은 자신의 1호 선거공약인 거제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책임지기 어려운 선거공약이자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했다.
변 시장이 거제시민을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공약이고 의지가 있었다면 의회와의 조율,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 기자회견 대신 어떤 방법이든 대화를 위한 통로부터 만들었어야 했다. 현금성 공약을 시민들이 싫어할리가 없고, 정치적으로는 반대 세력(국힘의원)을 수세로 몰아가는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소아적 망상에서도 깨어나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원망하는 반대여론을 부추겨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정쟁프레임’에 동조하고 숨기보다, 시민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집행부 수장이자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한 당사자로서 시간만 때우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협치를 위해 발품을 팔며 반대 의원들의 설득에 나서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었다.
변 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변 시장이 표심을 얻기 위해 애초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이룰 수 없는 약속을 한, 헛 공약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거제시의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 변 시장이 시민의 이익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를 가늠하는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일방통행식 추진이 가져다 준 정치력 부재라는 부매랑을 만나게 됐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표결 끝에 부결되면서 거제시가 당초 계획한 여름휴가 전 집행은 물 건너갔고, 임기 내 공약 이행조차 장담할 수 없게됐다.
변 시장의 1호 공약인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전 시민에게 1인 당 20만 원씩, 소요 예산은 470억 원 상당이다.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다.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픈 발행을 발표했다. 정부안에는 소비쿠폰 발행규모의 20퍼센트 내외에서 지방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시사하자 변 시장은 본회를 3일 앞둔 27일,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급 수정안을 급하게 제시했다.
“생색 내기용 대 시민 여론전이지,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변광용 시장이 내세운 수정안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20만 원 △총 300억 원 규모 거제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 특별판매다. 상품권은 기존 월 구매 한도와 별도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로 구매할 경우 최대 7만 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찬성 측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시민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바로 지금 필요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다. 위태로운 시민 삶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제시가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적 목표는 사실상 정부 사업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만으로도 100% 이상 충족될 것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쿠폰으로만 거제에 480억 원 가량 풀린다. 470억 원으로 지역 경기를 살리겠다던 변 시장 공약은 명분을 잃었다”고 조례안을 반대했다.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에 지방재원 투입안이 나왔고 조례안 마져 불발되면서 변시장의 공약사업 이행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시장은 당초 “6월 정례회에서는 조례안이 안되면 7월, 8월 계속해서 의회 문을 두드리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달라진 상황에 발목이 잡혀 진퇴양란에 놓일 처지다.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 정당이 포함된 단체와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 조례 부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는 정쟁용 장외전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변 시장의 2중대냐”라는 비판부터 넘어서야 한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