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 선정에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문순 의원(민주당)은 "제4 이동통신사 관련 지난 7월 최시중 위원장과 이동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회동해 제4이동통신업체 KM의 대주주인 삼영홀딩스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 "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제4 통사업 허가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KMI는 허가신청 이후 최대주주였던 삼영홀딩스를 포함한 주요 주주 구성이 바뀌는 등 참여 주주사의 자금조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시중 위원장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 이에 최문순 의원은 '다음주 수요일 이동관 수석, 최시중 회동…그 자리에서 삼영(홀딩스) 문제 해결"이라고 적힌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최 의원은 또 "KMI에 대통령 조카사위인 전정화씨가 개입해 주가가 요동치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퇴시킨 바 있다"면서 "대통령의 대학동문인 구천서 전 의원도 주주로 참여해 24억원의 이득을 보고 먹튀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최 의원은 "SK텔레콤과 KT 등 거대 이통통신사가 KMI 사업 심사에 개입해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동관 수석과)회동한 적 없고 청와대 개입도 없다"며 "거대 이통사들의 방해도 없고 현재 객관적으로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재차 부인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용인 수지)도 자료를 통해 "KMI의 투자액 4600억원과 외자유치 1조2000억원으로는 전국서비스가 불가능하다"면서 KMI의 투자계획 부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그는 또 "부실한 사업자가 들어와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투자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방통위는 KMI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명확히 분석하고 재정분석과 투자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