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 김현)가 판사가 변호사 혹은 소송 당사자에게 강압적으로 조정을 강요한 사례를 21일 일부 공개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A판사는 변호사가 조정을 거부하자 '사건을 망치고 있다. 법정에서 나가라'라고 호통을 치며 변호인을 내쫓았고, 결국 당사자만 남은 상태에서 조정을 성립시켰다.

B판사는 '1500만원에 강제조정을 할 텐데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면 뜨거운 맛을 보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조정율에 있어 전국 최고 순위권에 든다는 C판사는 '부장과 합의가 끝났으니 더 이상 증거를 받지 않겠다'며 변호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조정에 회부, 본인이 생각한데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사지마비 중증 장애인의 재산분할사건을 심리했던 D판사는 변호인 몰래 변론기일을 열어 쌍방간 합의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기도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회원들로부터 조정강요 실태를 계속 보고 받고 있으며, 이를 법원에 상시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약 한 달간 이번에 모은 사례들은 내주 중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