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학교 비리'가 문제였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확인감사에서 제기된 '학위 장사'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최소 34개 대학에서 불법 미인가 학습장을 활용한 학위장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보훈처 학자금보조 부정수급 관련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82개 대학에서 322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았다.

이중 불법학습장에서 부실 강의를 수강하거나 학교에 출석도 하지 않고 학위 취득을 시도한 사례가 160건에 달했다. 불법학습장에서 수강해 적발된 인원은 103명, 학교에 출석하지도 않고 학점을 받은 사례는 57건이다.

이들 사례가 발견된 대학은 지방 소개 총 34개 2년제, 4년제 사립대학들이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불법학습장과 이를 활용한 학위장사가 만연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해석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교과부가 적발, 처벌한 미인가 분교는 7곳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교과부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불법학습장이 존재하고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불법적인 학위장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웅세 S대 교수는 자신의 학교를 고발했다. "서울, 안양, 대전, 대구, 포항 등 여러 지역에 불법학습장을 운영한다"며 "직장인, 주부 등을 모집해 야간에 강의하고 본교에 출석하지 않고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학위를 주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입시 브로커들에게 학생당 30만원을 주고 모집한다. 교수자리를 주기도 한다"며 "교수에게 학생 성적 조작을 강요하고 불응하면 해임, 파면, 재임용 거부 처분을 했다"고 토로했다.

브로커들의 상당수가 목사라는 발언도 나왔다. 윤 교수는 "브로커들 중에는 목사가 많다. 브로커가 대학과 학생 유치를 위해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인터넷이나 종교단체 위탁교육 등으로 많이 모집한다"며 "수도권 이외 거의 전국에서 운영 중이라고 보면 된다. 수업 자체가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며 강의를 하는 사람이 교수가 아닌 경우가 있다. 강의도 안하면서 출석부와 성적을 조작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불법 학습장의 자금에 대해 윤 교수는 "횡령을 한다"며 "용도를 알 수 없는 자금을 교수 통장에 입금해 현금을 회수한다. 저같은 경우 30여차례 입금해서 가져오라고 했다. 증거도 있다"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경악할 만한 일이다. 사태가 이런데도 교과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S대는 단적인 예다. 타 대학의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도 "충격적이다. 학교의 존립 가치가 의심된다"며 "이 정도 사안이라면 대학 설립인가 취소까지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또 다른 학교 비리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Y대학 역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학교 교비로 유흥주점을 드나들고 이사장집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학교 비리에 대한 교과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꼬집는 목소리가 계속되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