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 산정은 합리적 산출과정과 총 투입비용의 확인을 거쳐서 책정해야 한다”

거가대교 개통대비 범시민대책위(이하 거가범대위)가 ‘거가대교 적정 통행료 산정을 위한 실제투입 건설사업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한다.

감사대상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건설조합, GK해상도로(주)이다.

청구내용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건설조합의 총사업비△통행료(초기 기준금액 8,000원) 산출근거 및 결정과정 △징수기간 40년 산정근거 △최소수익보장율(MRG) 결정과정 등이다.

거가범대위 사무국은 이번 감사청구의 목적은 시행사의 실제 투입사업비의 실사에 의해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수익률에 의한 통행료 산정과 징수기간, 최소수익보장율 등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한 절차진행으로 짜맞추기식 통행료 산출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체의 사업비 부풀리기 시도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업비 실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시행사에 특혜를 주게될 우려가 크고, 이는 국민의 과도한 통행료 부담과 국고의 손실로 이어져 민자사업이 지자체의 재정부실을 초래하고 국고를 낭비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가범대위는 25일 범대위 참여단체에 공문을 통해 “범대위의 주요 의제인 적정통행료 산정요구에 대해 주무기관인 ‘거가대교건설조합’이 시행사인 ‘GK해상도로(주)’의 입장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정작 통행료산정의 기초자료인 실제투입 건설사업비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거가범대위는 감사원 감사청구외에도 통행료 인하를 위한 거제시민 동참을 위해 거리서명도 추진한다.

서명운동은 오는 29일(월) 오후1시부터 4시까지 고현사거리에서 30일(화)에는 옥포중앙시장서거리에서 실시된다. 감사청구 최소기준은 300명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