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 연루 거제시청 공무원 16명 적발
작성 : 2010년 12월 08일(수) 10:41 가+가-
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문서 유출 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시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거제시청 공무원 1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토착비리를 수사중인 거제경찰서는 8일 받고 공문서를 유출하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거제시청 환경위생과 공무원 2명 등 8명과, 거제시자원봉사센타 관계자가 보조금 약 3500만원을 유용하는 과정에서 지도감독업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주민생활지원과 공무원 2명을 포함한 8명 등 공무원 16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하거나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거제시보건소 일부 공중보건의들이 특정의약품을 처방해준 댓가로 제약사로부터 뇌물(리베이트)을 받아 온 관련자 10여명 및 관내 일부 초,중,고에서 거제시로부터 매년 지원받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부정사용한 혐의에 대해 해당 학교관계자를 상대로 수사중에 있다.
공문서부정행사 및 허위공문서작성등으로 입건된 거제시 환경위생과 공무원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대형마트 업주들의 부탁을 받고, 시청에 보관중인 과징금처분서등을 함부로 유출하거나 구체적인 과징금 감경방법을 알려주고, 업주들은 거래중인 세무회계사를 찾아가 허위로 작성한 부가세수정신고서를 수차례 세무서에 접수시킨후, 발급받은 사실증명을 시청에 제출,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600여만원의 과징금을 감경처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져, 마트업주 및 금융기관 마트 책임자 4명, 세무회계사무소직원 2명과 함께 입건, 검찰송치하고,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공무원 2명은 해당기관에 징계 통보했다.
주민생활지원과 해당 공무원들은, 거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으나, 자원봉사센타 관계자들이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유용하기 시작한 2008년 1월 이후부터 수시로 센타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서너차례 향응.접대를 받고, 단 한번도 정식으로 지도점검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미 불구속 입건된 센타장을 포함한 전.현직 사무국장 및 직원 등 6명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진행중이다.
공중보건의 뇌물수수 혐의 포착
개정된 약사법 쌍벌죄 시행(11.28)과 함께, 거제시 일부 병,의원에서 의약품리베이트 비리가 성행한다는 여론에 따라 공중보건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건의의 뇌물수수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개인별 금융계좌 및 제약회사지점 압수수색, 통신수사 등을 통하여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둔덕면 등 5개 면지역(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병역의무 대체복무중인 일부 전,현직 공중보건의(계약직공무원)들이 특정제약사 의약품(주로 고혈압치료제)을 처방해주고 2008년부터 최근까지 D제약등 국내 유력제약사 직원으로부터 각 300만원 ～ 1200여만원의 뇌물(총액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공중보건의 등 8명(의사4,제약사직원4)을 적발, 입건했다.
공중보건의는 복무규정상, 근무명령 받은 장소 외 영리목적으로 종사할 수 없음에도, 일부 공중보건의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근무지를 무단이탈, 거제시내 및 통영, 고성등 다른지역의 병.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2억4000여만원을 부당 수수한 혐의(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9조위반⇒근무지이탈하여 종사한 일수 5배이상 연장복무 및 의사면허정지시 잔여기간 현역병 입대 복무)도 포착했다.
이와관련 경찰은 공중보건의 7명을 조사중이다.
이들 중 일부는 돈거래를 단순한 채무변제나 사업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융거래자료 및 특정약품처방내역, 약품납품내역, 상호 통화내역등을 충분히 확보, 뇌물액수가 많은 1～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약품도매업체에서 판매 신장을 목적으로 지난 2년간 거제시내 일부약국에 매월 납품총액의 3.5%인 리베이트 3000여만원을 제공해온 혐의로 제약사 간부 1명을 입건(배임증재)하고,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내 병,의원 및 약국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경비 보조금 비리 사이비기자 수사
경찰은 지난 2006년 제정된 거제시 조례에 따라 관내 62개 초,중,고에 매년 수십억원(2009년 22억, 2010년 35억)씩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이나 급식비 사용실태에 대한 수사도 벌여왔다.
경찰은 일부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사용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유용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해당업무에 대한 감사나 현장실사가 없었던 점에 주목, 거제시로 부터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000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30여개교 중, 일부학교에서 교육경비와 급식비 일부를 부정사용한 혐의를 잡고 학교장 및 행정실장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수사 중에 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실시해 온 ‘공직토착비리 1, 2, 3차 특별단속’ 과 관련, 지금까지 공무원 등 18명, 사이비․공갈기자 6명을 비롯, 총 54명을 검거, 거제,통영,고성지역 중소기업체의 약점을 잡아 협박, 금품을 갈취해 온 사이비기자 1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부정.비리 관련자 7~ 8명을 현재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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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를 수사중인 거제경찰서는 8일 받고 공문서를 유출하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거제시청 환경위생과 공무원 2명 등 8명과, 거제시자원봉사센타 관계자가 보조금 약 3500만원을 유용하는 과정에서 지도감독업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주민생활지원과 공무원 2명을 포함한 8명 등 공무원 16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하거나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거제시보건소 일부 공중보건의들이 특정의약품을 처방해준 댓가로 제약사로부터 뇌물(리베이트)을 받아 온 관련자 10여명 및 관내 일부 초,중,고에서 거제시로부터 매년 지원받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부정사용한 혐의에 대해 해당 학교관계자를 상대로 수사중에 있다.
공문서부정행사 및 허위공문서작성등으로 입건된 거제시 환경위생과 공무원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대형마트 업주들의 부탁을 받고, 시청에 보관중인 과징금처분서등을 함부로 유출하거나 구체적인 과징금 감경방법을 알려주고, 업주들은 거래중인 세무회계사를 찾아가 허위로 작성한 부가세수정신고서를 수차례 세무서에 접수시킨후, 발급받은 사실증명을 시청에 제출,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600여만원의 과징금을 감경처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져, 마트업주 및 금융기관 마트 책임자 4명, 세무회계사무소직원 2명과 함께 입건, 검찰송치하고,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공무원 2명은 해당기관에 징계 통보했다.
주민생활지원과 해당 공무원들은, 거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으나, 자원봉사센타 관계자들이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유용하기 시작한 2008년 1월 이후부터 수시로 센타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서너차례 향응.접대를 받고, 단 한번도 정식으로 지도점검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미 불구속 입건된 센타장을 포함한 전.현직 사무국장 및 직원 등 6명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진행중이다.
공중보건의 뇌물수수 혐의 포착
개정된 약사법 쌍벌죄 시행(11.28)과 함께, 거제시 일부 병,의원에서 의약품리베이트 비리가 성행한다는 여론에 따라 공중보건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건의의 뇌물수수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개인별 금융계좌 및 제약회사지점 압수수색, 통신수사 등을 통하여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둔덕면 등 5개 면지역(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병역의무 대체복무중인 일부 전,현직 공중보건의(계약직공무원)들이 특정제약사 의약품(주로 고혈압치료제)을 처방해주고 2008년부터 최근까지 D제약등 국내 유력제약사 직원으로부터 각 300만원 ～ 1200여만원의 뇌물(총액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공중보건의 등 8명(의사4,제약사직원4)을 적발, 입건했다.
공중보건의는 복무규정상, 근무명령 받은 장소 외 영리목적으로 종사할 수 없음에도, 일부 공중보건의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근무지를 무단이탈, 거제시내 및 통영, 고성등 다른지역의 병.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2억4000여만원을 부당 수수한 혐의(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9조위반⇒근무지이탈하여 종사한 일수 5배이상 연장복무 및 의사면허정지시 잔여기간 현역병 입대 복무)도 포착했다.
이와관련 경찰은 공중보건의 7명을 조사중이다.
이들 중 일부는 돈거래를 단순한 채무변제나 사업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융거래자료 및 특정약품처방내역, 약품납품내역, 상호 통화내역등을 충분히 확보, 뇌물액수가 많은 1～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약품도매업체에서 판매 신장을 목적으로 지난 2년간 거제시내 일부약국에 매월 납품총액의 3.5%인 리베이트 3000여만원을 제공해온 혐의로 제약사 간부 1명을 입건(배임증재)하고,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내 병,의원 및 약국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경비 보조금 비리 사이비기자 수사
경찰은 지난 2006년 제정된 거제시 조례에 따라 관내 62개 초,중,고에 매년 수십억원(2009년 22억, 2010년 35억)씩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이나 급식비 사용실태에 대한 수사도 벌여왔다.
경찰은 일부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사용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유용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해당업무에 대한 감사나 현장실사가 없었던 점에 주목, 거제시로 부터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3000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30여개교 중, 일부학교에서 교육경비와 급식비 일부를 부정사용한 혐의를 잡고 학교장 및 행정실장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수사 중에 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실시해 온 ‘공직토착비리 1, 2, 3차 특별단속’ 과 관련, 지금까지 공무원 등 18명, 사이비․공갈기자 6명을 비롯, 총 54명을 검거, 거제,통영,고성지역 중소기업체의 약점을 잡아 협박, 금품을 갈취해 온 사이비기자 1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부정.비리 관련자 7~ 8명을 현재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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