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12년 처음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75%로 결정한 것을 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변호사단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방안 발표 이후 전국 로스쿨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법무부에 항의의 뜻을 전하고 방안 수정 및 철회 등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먼저 움직인 쪽은 로스쿨 학생들이다. 2012년 응시자들은 '75% 합격'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지만, 현 로스쿨 1학년 학생은 자신들이 시험을 치를 2013년 합격방안이 결정되지 않아 '미래의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로스쿨은 법무부의 발표 이후 즉각 '학사일정 전면거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1,2학년 모두 '자격시험'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 시험의 불안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 학년 구분없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또 로스쿨학생협의회도 전국 로스쿨의 단체행동 성사 여부와 별개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이 아닌 '정원제한시험'으로 유지한다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 법무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다만 지난 6일 열린 법무부 앞 집회처럼 전국 25개 로스쿨이 하나의 움직임으로 통일되지 않고 있어, 로스쿨학생협의회는 여전히 향후 전체 대응 수위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지방 로스쿨과 서울 등 수도권 로스쿨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현재로선 일치된 움직임을 보이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내외부적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지만, 로스쿨 학생회는 내부 의견조율을 빨리 끝낸 이후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회 관계자는 "로스쿨생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일각에서 '75%정도면 된거 아니냐', '공부나 열심히 해라'는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미래 한국의 건전한 법률시장을 고려하면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의견 총합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로스쿨생 A씨도 "법무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전문 변호사'가 되려던 꿈이 흔들리고 있다"며 "법무부는 현직 변호사들의 미래 수익을 걱정할게 아니라 전체 법률시장의 건전한 구성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생들의 강경한 입장만큼이나 변호사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법무부 발표 직후 변협은 항의 성명서를 내는 소극적 대응 전략을 구사했지만, 전날 변협 청년위원회 소속 변호사 5명이 법무부 법조인력과를 찾는 등 적극적 반대 전략으로 방침을 수정했다.

특히 변호사들은 박순철 법조인력과장에게 "현 로스쿨생들의 변호사 자질이 의심된다", "로스쿨생 검증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이미 법조시장은 포화다" 등의 강경발언을 쏟아내면서, '정원시험으로의 전환'과 '합격률 완화' 등을 주장했다.

이처럼 두 집단의 주장이 접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책결정 부서인 법무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법무부는 두 집단의 주장을 경청하면서 개선방안을 고민할 예정이지만, 어느 한 집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즉시 결정사항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초 발표 방안에서 향후 합격방법을 결정지을 전제라고 강조했던 '2012년 로스쿨의 학사일정 준수 여부'를 잘 지켜보면서 내실있는 교육이 이뤄지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올해안에 이미 발표된 내용이 수정되거나 고쳐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로스쿨생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2013년 합격방안 미확정'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2013년도 합격방안을 빠른 시간안에 다시 논의하지도 않을 계획"이라며 "추후 논의시점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