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의 특성화(전문계)고교 3학년 학생들이 산업체 현장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혹사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이 해당 학생들에 대해 전원 복교조치를 취했다.(뉴시스 19일 보도)

도교육청은 제천A고교 등을 상대로 법규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현장실습처인 ㈜일진글로벌 제천공장 등과 협의해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 17명 전원을 복교토록 조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언론보도 이후 자체조사를 해본 결과 A고교가 파견한 학생 45명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근로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진글로벌과 계약한 인력송출업체 4곳과 학생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규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고교와 협의해 현장실습 중단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을 받아줄 다른 기업체를 섭외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안과는 별도로 기업체에 졸업예정자들을 파견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도내 30여 개 특성화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만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무는 물론 주간에도 7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A고교 학생 중 일부는 12시간 근무를 하거나 밤샘근무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3 실습생에 대해 근로시간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목소리도 교육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청주의 특성화고교 교장 B씨는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2∼3교대 근무를 채택하고 있고, 특성화고교 재학생들도 현장실습을 통해 조기취업 기회를 얻기 때문에 밤샘근무를 자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규정을 과도하게 고3실습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재고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