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일은 많고 차별에 운다
작성 : 2011년 01월 08일(토) 22:22 가+가-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하루평균 10.7시간 일하고, 월 평균 154만92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지난해 12월 경남지역 외국인 취업자 500명에게 입국과정과 노동여건, 본국송금, 산재피해 등 노동과 생활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입국하면서 수백만 원의 비용에 때로는 뇌물을 제공하고, 현 직장에서 절반가량이 이직을 원하고 있다. 10명 중 2명은 직장내 폭행에 시달렸고 3명 중 2명은 산재를 입은 적이 있다. 일부 여성은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다.
▲시간외근로로 보충하는 임금= 외국인노동자들은 기본급이 낮을수록 잔업 야간 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무를 통해 저임금을 보충하고 있다. 1주일에 평균 4일 이상 잔업이 49.4%, 야간근로 45.6%, 한 달에 2번 이상 휴일 근무 8.9% 등이다. 하루 평균 10.7시간 일하고, 월 평균 임금은 154.92만원이다.
▲돈 있어야 한국 취업 가능= 외국인노동자들은 입국 과정에서 많은 입국 경비를 치르고 있다. 입국 경비의 평균금액은 고용허가제 사증 입국자가 327.87만원, 기타 사증 입국자들은 그 2배에 달하는 663.36만원이다. 12.6%(63명)가 입국 과정에서 뇌물을 지급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뇌물 금액은 441.06만원이다. 또 뇌물을 준 응답자의 47.6%는 뇌물이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현 직장 이직 희망 많아= 외국인노동자들은 현재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업장 변경 희망이 43%나 됐다. 변경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31%다. 사업장 변경 이유는 ‘적은 임금’(33.5%)을 들었다.
▲폭력 가해자는 누구= 외국노동자의 16.4%는 폭행 피해 경험이 있다. 가해자는 한국인 노동자가 53.7%, 직장 관리자 26.8%, 사장 12.2% 순이다. 사업장에서 대부분 한국인 동료로부터 교육 받고 작업 지시를 받아 갈등이나 시비의 소지가 높다.
▲3명 중 2명은 산재피해 당해= 외국근로자 40.6%가 산재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작업장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유해요인은 소음 12.2%, 분진 11%,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7.2% 순으로 꼽았다. 직장에서 정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49.2%, 안전보건교육은 53%다.
▲여성 취업자 10명 중 1명은 성희롱= 여성 취업자 54명 중 9.3%(5명)는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치근거림, 신체접촉, 성적농담 유형이 63.6%로 가장 많지만 음란전화나 동침 요구, 성매매 요구도 나왔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은 없지만, 절반이 무응답으로 여성들이 수치심을 자극하는 질문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평균 모델은 20대 후반 고졸남성 합법취업자= 외국노동자의 성별은 남자 86.6%, 여자 10.8%(54명)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기능 저숙련 인력 중심인 한국의 외국인 취업 구조에서 남성 노동력이 선호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학력은 고교졸업자 이상 79.2%, 대학 2년제 이상 36.4%를 차지해 비교적 고학력자가 많다.
체류 자격은 합법 체류 68.6%, 미등록 체류 23.2%다. 연령은 25세 이상~30세 미만 31.2%로 가장 많다. 전체 연령 중 35세 미만 63.2%로 이주노동자의 핵심 연령층이다. 내국인 청년노동력이 빠진 자리를 외국인이 채우고 있는 셈이다.
▲숙련화 가로막는 단기취업 구조= 입국 연도는 2008년이 23.4%로 가장 많다. 2007년 이후 입국 65.2%, 5년 이상 장기 체류자 16.2%다. 단기 체류자가 많은 것은 최대 5년으로 취업기간에 제한을 둔 고용허가제 때문이다.
▲한국 취업 가로막는 높은 기회비용=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원의 입국 경비와 때로는 입국 경비에 맞먹는 뇌물을 조달할 능력을 갖춘, 고학력 출신이어야 기회가 주어진다는 분석이다.
▲근절되지 않는 신분증 압류= 외국노동자가 입국하여 취업하면서 가장 먼저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행태가 자신의 신분증(여권·외국인등록증) 압류다. 14%(70명)는 회사가 여권을, 3.4%(17명)는 회사가 외국인등록증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동의욕 떨어뜨리는 차별= 외국노동자들은 현재 직장 생활에서 낮은 임금 9.2%, 외국인에 대한 차별 8.4%, 임금체불 7.2%, 빠른 작업 속도 5.2%, 장시간 노동 4% 순으로 불만을 갖고 있다.
▲저축할 돈 없어= 외국노동자들은 월 평균 96.18만원을 자국에 송금하고 있다. 한 달 평균 생활비는 21~30만원 32.4%, 31~50만원 24.4%로 월 평균 생활비 50만원 이하가 과반수다. 번 돈의 대부분을 가족에게 보내고 남는 돈으로 생활해 저축의 여력이 없다. 취업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도 성공적인 정착에 별다른 도움이 없다는 우려가 현실이다. /뉴시스
모닝뉴스 기자 기사 더보기
경남이주민센터는 지난해 12월 경남지역 외국인 취업자 500명에게 입국과정과 노동여건, 본국송금, 산재피해 등 노동과 생활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입국하면서 수백만 원의 비용에 때로는 뇌물을 제공하고, 현 직장에서 절반가량이 이직을 원하고 있다. 10명 중 2명은 직장내 폭행에 시달렸고 3명 중 2명은 산재를 입은 적이 있다. 일부 여성은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다.
▲시간외근로로 보충하는 임금= 외국인노동자들은 기본급이 낮을수록 잔업 야간 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무를 통해 저임금을 보충하고 있다. 1주일에 평균 4일 이상 잔업이 49.4%, 야간근로 45.6%, 한 달에 2번 이상 휴일 근무 8.9% 등이다. 하루 평균 10.7시간 일하고, 월 평균 임금은 154.92만원이다.
▲돈 있어야 한국 취업 가능= 외국인노동자들은 입국 과정에서 많은 입국 경비를 치르고 있다. 입국 경비의 평균금액은 고용허가제 사증 입국자가 327.87만원, 기타 사증 입국자들은 그 2배에 달하는 663.36만원이다. 12.6%(63명)가 입국 과정에서 뇌물을 지급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뇌물 금액은 441.06만원이다. 또 뇌물을 준 응답자의 47.6%는 뇌물이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현 직장 이직 희망 많아= 외국인노동자들은 현재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업장 변경 희망이 43%나 됐다. 변경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31%다. 사업장 변경 이유는 ‘적은 임금’(33.5%)을 들었다.
▲폭력 가해자는 누구= 외국노동자의 16.4%는 폭행 피해 경험이 있다. 가해자는 한국인 노동자가 53.7%, 직장 관리자 26.8%, 사장 12.2% 순이다. 사업장에서 대부분 한국인 동료로부터 교육 받고 작업 지시를 받아 갈등이나 시비의 소지가 높다.
▲3명 중 2명은 산재피해 당해= 외국근로자 40.6%가 산재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작업장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유해요인은 소음 12.2%, 분진 11%,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7.2% 순으로 꼽았다. 직장에서 정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49.2%, 안전보건교육은 53%다.
▲여성 취업자 10명 중 1명은 성희롱= 여성 취업자 54명 중 9.3%(5명)는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치근거림, 신체접촉, 성적농담 유형이 63.6%로 가장 많지만 음란전화나 동침 요구, 성매매 요구도 나왔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은 없지만, 절반이 무응답으로 여성들이 수치심을 자극하는 질문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평균 모델은 20대 후반 고졸남성 합법취업자= 외국노동자의 성별은 남자 86.6%, 여자 10.8%(54명)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기능 저숙련 인력 중심인 한국의 외국인 취업 구조에서 남성 노동력이 선호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학력은 고교졸업자 이상 79.2%, 대학 2년제 이상 36.4%를 차지해 비교적 고학력자가 많다.
체류 자격은 합법 체류 68.6%, 미등록 체류 23.2%다. 연령은 25세 이상~30세 미만 31.2%로 가장 많다. 전체 연령 중 35세 미만 63.2%로 이주노동자의 핵심 연령층이다. 내국인 청년노동력이 빠진 자리를 외국인이 채우고 있는 셈이다.
▲숙련화 가로막는 단기취업 구조= 입국 연도는 2008년이 23.4%로 가장 많다. 2007년 이후 입국 65.2%, 5년 이상 장기 체류자 16.2%다. 단기 체류자가 많은 것은 최대 5년으로 취업기간에 제한을 둔 고용허가제 때문이다.
▲한국 취업 가로막는 높은 기회비용=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원의 입국 경비와 때로는 입국 경비에 맞먹는 뇌물을 조달할 능력을 갖춘, 고학력 출신이어야 기회가 주어진다는 분석이다.
▲근절되지 않는 신분증 압류= 외국노동자가 입국하여 취업하면서 가장 먼저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행태가 자신의 신분증(여권·외국인등록증) 압류다. 14%(70명)는 회사가 여권을, 3.4%(17명)는 회사가 외국인등록증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동의욕 떨어뜨리는 차별= 외국노동자들은 현재 직장 생활에서 낮은 임금 9.2%, 외국인에 대한 차별 8.4%, 임금체불 7.2%, 빠른 작업 속도 5.2%, 장시간 노동 4% 순으로 불만을 갖고 있다.
▲저축할 돈 없어= 외국노동자들은 월 평균 96.18만원을 자국에 송금하고 있다. 한 달 평균 생활비는 21~30만원 32.4%, 31~50만원 24.4%로 월 평균 생활비 50만원 이하가 과반수다. 번 돈의 대부분을 가족에게 보내고 남는 돈으로 생활해 저축의 여력이 없다. 취업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도 성공적인 정착에 별다른 도움이 없다는 우려가 현실이다. /뉴시스
모닝뉴스 기자 기사 더보기webmaster@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