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건설공사 감사원 칼 뽑았다
작성 : 2011년 01월 17일(월) 14:02 가+가-
거가대교 범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7일 오후2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타에서 거가대교 사업비 실체를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착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거제시민 잡아먹는 통행료 부풀리기는 시정되어야 한다’ 는 제목의 보도자료 발표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사업비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하게 높은 통행료를 책정했던 사업비의 실체를 밝혀 적정한 통행료를 산정해 달라는 거제시민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2174명의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감사에 착수함에 대해 감사한다” 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통행료 책정은)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에 대해, 기업의 논리를 옹호하고 비호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무책임한 공무원들이 빚어낸 합작의 결과” 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시행사인 GK해상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산시장의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인사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부산시와 경남도 및 시행청인 거가대교 건설조합에 대한 업체와의 유착의혹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사업 주관사인 대우건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일컬어지는 거가대교건설사업 운영권에 대해 민자사업의 특성상 시공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부풀린 금액으로 KB자산운용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것도 협약상 규정된 사전승인절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로 꼽았다.
감사원은 17일부터 거가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거제시민 잡아먹는 통행료 부풀리기는 시정되어야 한다
(거가대교 사업비 실체를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착수에 즈음하여!)
부산, 경남의 숙원사업이자 거제시민의 염원이었던 거가대교가, 국가의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해 비록 민자유치를 통해서라도 준공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먼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업비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하게 높은 통행료를 책정했던 사업비의 실체를 밝혀 적정한 통행료를 산정해 달라는 거제시민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2,174명의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일부로 감사에 착수함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국가경제와 시민편익 증대 측면에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나 그 편익증대에 대한 대가로 치루어야 할 시민과 민간기업의 부담은 40년 동안 36조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액수로서, 그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금액이며, 이 금액의 대부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제시민들과 거제지역 기업이 주머니를 털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대한민국 민자유치 역사상 최악의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부족분을 일정부분 민간기업에 위탁해서, 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이용자는 일정부분에 대한 이용료를 부담케 하여 국가와 시민, 기업이 서로 윈윈하여 국가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좋은 취지는 실종되고, 이제는 사업비의 모든 부담을 통행료 지불을 통해 시민이 지게 되는 구조로 귀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한 과정에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에 대해, 기업의 논리를 옹호하고 비호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무책임한 공무원들이 빚어낸 합작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단순계산으로도 하도급 과정에서 약 7천억원과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 3천억원 등 총 1조원의 금액이 부풀려 짐으로써 거가대교 통행료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부풀리기에 대해 경남도의회의 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고 본 범대위도 수차례 실사촉구를 주장했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부산시와 경남도 및 시행청인 거가대교 건설조합에 대하여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며, 또한 시행사인 GK해상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산시장의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라는 것이 본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합니다.
현재 본 사업의 주관사인 대우건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일컬어지는 거가대교건설사업 운영권에 대하여, 민자사업의 특성상 시공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부풀린 금액으로 KB자산운용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것도 협약상 규정된 사전승인절차도 없이 보란듯이 진행하여 국가의 공익을 무시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GK해상과 대우건설 및 거가대교건설조합, 부산시와 경남도의 행태에 대하여 드디어 감사원이 감사의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전국민과 거제시민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사업비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고 합리적인 통행료 책정을 통해 모두가 신뢰하는 민자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민자사업이 진정으로 국가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2011. 1. 17.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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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거제시민 잡아먹는 통행료 부풀리기는 시정되어야 한다’ 는 제목의 보도자료 발표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사업비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하게 높은 통행료를 책정했던 사업비의 실체를 밝혀 적정한 통행료를 산정해 달라는 거제시민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2174명의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감사에 착수함에 대해 감사한다” 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통행료 책정은)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에 대해, 기업의 논리를 옹호하고 비호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무책임한 공무원들이 빚어낸 합작의 결과” 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시행사인 GK해상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산시장의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인사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부산시와 경남도 및 시행청인 거가대교 건설조합에 대한 업체와의 유착의혹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사업 주관사인 대우건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일컬어지는 거가대교건설사업 운영권에 대해 민자사업의 특성상 시공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부풀린 금액으로 KB자산운용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것도 협약상 규정된 사전승인절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로 꼽았다.
감사원은 17일부터 거가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거제시민 잡아먹는 통행료 부풀리기는 시정되어야 한다
(거가대교 사업비 실체를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착수에 즈음하여!)
부산, 경남의 숙원사업이자 거제시민의 염원이었던 거가대교가, 국가의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해 비록 민자유치를 통해서라도 준공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먼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업비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하게 높은 통행료를 책정했던 사업비의 실체를 밝혀 적정한 통행료를 산정해 달라는 거제시민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2,174명의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일부로 감사에 착수함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국가경제와 시민편익 증대 측면에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나 그 편익증대에 대한 대가로 치루어야 할 시민과 민간기업의 부담은 40년 동안 36조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액수로서, 그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금액이며, 이 금액의 대부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제시민들과 거제지역 기업이 주머니를 털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대한민국 민자유치 역사상 최악의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의 부족분을 일정부분 민간기업에 위탁해서, 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이용자는 일정부분에 대한 이용료를 부담케 하여 국가와 시민, 기업이 서로 윈윈하여 국가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자 했던 좋은 취지는 실종되고, 이제는 사업비의 모든 부담을 통행료 지불을 통해 시민이 지게 되는 구조로 귀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한 과정에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에 대해, 기업의 논리를 옹호하고 비호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무책임한 공무원들이 빚어낸 합작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단순계산으로도 하도급 과정에서 약 7천억원과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 3천억원 등 총 1조원의 금액이 부풀려 짐으로써 거가대교 통행료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비 부풀리기에 대해 경남도의회의 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고 본 범대위도 수차례 실사촉구를 주장했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부산시와 경남도 및 시행청인 거가대교 건설조합에 대하여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며, 또한 시행사인 GK해상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산시장의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라는 것이 본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합니다.
현재 본 사업의 주관사인 대우건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일컬어지는 거가대교건설사업 운영권에 대하여, 민자사업의 특성상 시공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부풀린 금액으로 KB자산운용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것도 협약상 규정된 사전승인절차도 없이 보란듯이 진행하여 국가의 공익을 무시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GK해상과 대우건설 및 거가대교건설조합, 부산시와 경남도의 행태에 대하여 드디어 감사원이 감사의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전국민과 거제시민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사업비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고 합리적인 통행료 책정을 통해 모두가 신뢰하는 민자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민자사업이 진정으로 국가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2011. 1. 17.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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