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환경위원회(위원장:이정배교수)는 24일(목) 오후2시 서울YMCA 친교실에서 구제역 사태와 관련한 제409회 시민논단 ‘구제역 참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 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사회에 큰 비극으로 찾아온 구제역 사태에 대하여 사회적 성찰과 실천적 대안을 함께 논의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YMCA 환경위원회 이정배 위원장의 사회로 4명의 분야별 전문가(서울대 우희종,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창한, 성공회대 박창길, 연세대 전현식)들의 주제별 발제후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우희종 교수는 구제역 정부 대책의 문제점으로 초기방역에서 간이항체키트를 사용한 점, 방역당국의 책임회피를 위하여 과학까지 왜곡해 사회적 약자인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예방백신을 제때 놓지 않고 생매장을 불사한 무분별한 살처분, 야생동물과 병원체 운반동물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 등은 방역에 대한 개념이 없고 단지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리로 대응한 것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광우병 대책의 일환으로 생물안전등급(BSL)-3 시설이 지방에 만들어졌음에도 이번 사태에 전혀 활용되지 못해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 전시행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창한 전농정책위원장은 축산농민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올해 오히려 예산(정부 방역예산)이 감액, 날치기 통과된 것을 두고 정부의 안일한 판단이었다고 꼬집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지연과 더불어 더욱이 보상금에 세금을 물리는 점, 축산농민들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치료, 축산농민을 도덕적인 해이로 몰고 가는 점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어 국가검역 시스템의 개편을 위해 중앙관련부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방가축위생시험소 등과 유기적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히 농축산업비자를 발급받은 9849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구제역사태로 실직한 것에 대한 사회적인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박창길 교수는 반생명적 재난과 산업 및 생활방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앞으로도 살처분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로 살처분에 대한 과학적, 경제적, 윤리적인 심층적인 검토를 해야함을 강조했다.

특별히 동물학대를 막기위한 동물보호법 내에 반려동물에 비해 농장동물에 대한 도살 규정이 전무한 점과 축산기업에 동물복지를 위한 교육이 없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축산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하는데, 종차별적인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더불어 친환경 복지축산을 위해 정부와 농민단체가 모두 동물복지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현식 교수는 구제역 사태에서 바라본 생명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발제했다. 생명에 대한 인간중심적 시각에서 생태중심적 시각으로 바뀔 수 있기 위한 세계를 바라보는 이해지평의 확장의 필요성을 말하고, 자연생명 안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살처분 당하는 수백만의 동물 또한 선하며 축복 받으며 충만한 삶을 살 타고난 권리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인간의 청지기적 책임으로서 생태정의를 말하였는데, 이는 공장식 밀집사육, 예방적 살처분, 지나친 육식, 구제역의 책임전가 등에서 드러나는 인간중심적인 공리주의적, 실용주의적 정치경제체제를 지속가능한 정치경제 체제로 변혁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서울YMCA는 이번 토론회 이후 실천적인 대안을 위해 동물복지와 지속가능한 축산과 소비자와 농민들의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