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6일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위 원적관리원칙을 내세워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4사에게 과징금 총 4348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3개사(SK, GS, 현대오일뱅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원적관리란 정유사들이 자기계열 주유소이거나 또는 과거 자기 계열사였던 무폴(무상표)주유소에 대해 기득권을 서로 인정해 정유사의 동의 없이 해당 주유소를 임의적으로 유치하지 않는 등의 영업관행이다.

공정위는 이를두고 마치, 프로스포츠의 자유계약선수(자영주유소)가 구단을 이적(移籍)하려 하더라도 종전 구단(원적사)의 동의가 없으면 이적을 제한하기로 한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에 대해 공정위는 정유사들의 자유로운 주유소 확보 경쟁이 활발해질 경우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 인하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기름값 하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