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문제로 법정다툼까지 벌이고 있다.

두 시도에 걸치는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가대교 개통시점인 지난해 12월 부산시가 거가대로 개통에 맞춰 부산역~거가대로~거제를 운행하는 직행버스 노선을 추진했지만 시외버스 허가권을 쥔 경남도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경남도는 시외버스가 부산 신평역에서 승.하차한 후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로 가도록 노선변경을 허가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산지역 시내버스 업체가 발끈했다.
신평역에서의 시외버스 승하차로 손해를 영업손실을 입게됐다 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역 시내버스회사들은 신평역 승하차 는 당초 없었던 경유지다. 엄밀히 새로운 영업행위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산시와 협의해야 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도는 기존 시외버스가 거가대교를 통과하는 것으로 노선은 조정됐지만 기종점은 변하지 않았다며 신평경우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같은 다툼에 대해 최근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D여객 등 부산지역 4개 시내버스 업체가 경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시·도에 걸치는 노선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며 "경남도가 부산시와 협의 없이 처분한 노선 변경(부산 시내 승·하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시·도 간 수송 수요와 공급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 고 결정했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신평역의 승.하차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소를 이어갈 경우 1년은 걸릴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 사이에 부산시와 협의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심에서 승소한 부산 시내버스 업체들의 시외버스 승.하차(신평역) 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거제시는 거제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부산시 - 거가대교 - 거제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직행) 투입여부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