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차남 김현철 거제미래포럼 대표가 거제지역구 윤영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한 네티즌을 고소하자 윤영 국회의원이 곧바로 대응했다.

김현철 대표는 27일 필명이 ‘거제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대표는 고소장에서 “전혀 사실무근의 내용으로 세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본인의 정치활동을 음해하고 위축시키고 있다. 지역사회의 올바른 정치문화 정착과 인터넷을 통한 폐해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 밝혔다.

‘거제인’은 지난 7월 14일 윤영의원의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남상태 사장은 서울에서 YS를 만났다고 합니다. 남사장은 YS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김현철의 거제지역선거에 도움을 주라는 오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내년 3월 자신의 사장직 연임을 도와주겠다고 언질을 받았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7월 18일 또다시 민원 게시판을 통해 ‘세 사람이 위 내용을 부정한다면,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거제미래포럼측은 지난 15일과 22일 두 차례 윤영 의원 측에 “지역사회 올바른 정치문화 정착과 인터넷의 폐해를 근절하자” 며 정중히 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27일 현재까지 이 글은 삭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윤영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게시글을 삭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보존’되어 있는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은 그 사안이 중대하고, 게시물로 인해 일방 당사자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분명했고, 사법기관에 의한 수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IP와 Log 기록, 게시물 내용들에 대한 보존을 위해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했다. 게시물은 적법절차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에 의해 명예훼손 여부가 판단되거나 정보통신당국의 삭제명령이 있을 경우 삭제할 예정” 이라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윤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44조의2항은 홈페이지 게시 글에 대한 삭제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다음, 네이버등 인터넷 6개 포털 사이트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만들어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을 시행중이며 이 정책이 윤영 국회의원의 홈페이지 관리에도 참고되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에 따르면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명예훼손 사유'와 '해당 게시물의 주소(URL)'를 명확히 기재해 삭제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적시 되어 있으며,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와 웹사이트에서 이 정책이 적용, 참고 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윤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제보자의 게시물 작성행위가 아니라 제보의 진실성 유무에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 역시 단지 제보자의 게시물 작성행위에 대한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제보의 실체적 진실 유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 이라며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사법기관의 공식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익명성을 이용한 네티즌의 게시글에 발끈해 있는 김현철 대표와 게시판 정책 운운하며 맞불을 지피며 약 올리는 윤영의원 간의 기세싸움이 거제시민들의 흥밋거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