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헌 국회의원(한나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저지를 위한 주민투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과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나라당의 미래가 걸려있다” 며 “개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주민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지원하라” 고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전면 무상급식을 저지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저지를 위한 주민투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번 결과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나라당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주민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총력을 다 하여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과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누가 뭐래도 합리적 보수적 가치를 실천해야하는 정당이다. 합리적 보수의 가치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복지가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정의로운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정의로운 복지는 표만 의식하여 나라의 곳간을 텅텅 비우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가진 자에게 더 거두고 없는 자에게 더 베푸는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 획일적 복지의 대표적 정책인 전면 무상급식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둘째, 한나라당 정권 재창출의 당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민심을 잡아야 함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정의로운 정책이 야당의 속임수 정치에 패배한다면 총선과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무상급식은 저지되어야 한다.

셋째, 당 차원의 총력지원을 거듭 촉구한다.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찬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사사로운 주장을 앞세우기에는 이번 사안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또 이미 주민투표가 사실상 되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진척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직 주민투표 승리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 현재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거의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도 단계적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 무상급식을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민투표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포퓰리즘 전면무상급식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한 재정여건을 고려한 단계적인 무상급식이 옳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대표적 정책인 전면무상급식이 반드시 저지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는 것이 옳다.

2011. 8. 18
한나라당 (통영․고성) 국회의원 이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