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기계와 농업용 난방류 등에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를취급하는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는 농기계 및 농업용 난방류 등에 대한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현재 농협계통주유소(1211개소)와 민간주유소(9637개소)를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작년한 해 공급된 면세유 총량은 192만 3337㎘에 달한다.

윤영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327개(농협계통 108개소, 민간 219개소) 면세유 취급주유소의 과세가격과 면세유가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면세유 취급주유소에서 적정 면세유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면세유를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는 농협계통주유소의 경우 면세경유는 적정가격보다 리터당 최고 125원, 면세휘발유는 리터당 최고 146원을 더 받고 있었으며, 민간주유소는 경유를 리터당 최고 320원, 휘발류는 리터당 최고 402원을 부당이득으로 취하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윤 의원은“표본을 통해 얻은 면세유의 리터당 평균 부당이익을 기준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의 면세 경유와 휘발류를 합한 부당이익 규모는 867억 8210만원으로 농업용 등유, 중유, LPG 등을 고려하면 부당이익 규모는 100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우리사회의 대표적 서민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협을 비롯한 면세유 취급주유소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이득을 농민에게 환수하는 한편, 재방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