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부터 2010년까지 산림청이 성주산휴양림을 대상으로 입장객이 활동하고 있을 시간대에 항공방제를 실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지난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1년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현행 항공방제 지휘체계와 매뉴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산림청 측은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는 항공방제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한 계도 의무가 지자체에 있으며, 해당 지자체 또한 관련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주산 휴양림은 항공방제를 실시함에 앞서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지도 않았고, 실시 당일 입장객을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은 부족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날 살포한 디프수화제는 반감기가 약 3~4일 걸리는 유기인계 농약으로 3000명의 입장객이 이 기간 다녀갔으며 그 중 청소년과 어린이의 비율도 46%에 해당하는 1383명이나 된다고 윤 의원실은 전했다.

이러한 항공살포 행태는 국립공원이라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2011년에만 천마산, 다도해, 한라산 국립공원이 항공방제를 수차례 살포했으며 이 역시 입장객에 대한 계도나 주의없이 진행됐다는 것.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항공방제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나 주의 의무는 지자체에 있지만, 이는 위임한 것이지 산림청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며 추후 휴양림과 국립공원의 항공방제를 지원함에 있어 산림청의 주체적 역할을 보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