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9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병하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문성현 창원시위원장, 손석형 이종엽 도의원, 공창섭 창원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자영업자 못살게 하는 부당 카드수수료 인하하라!

지난 2004년 음식점 업주들이 서울 여의도에 모여 솥단지를 던지며 세제개선을 촉구한 지 7년 만에 어제 또다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어 20일 주유소 업주들도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날 대회에서 업주들은 “대기업보다 영세 외식업체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물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카드사들은 당장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음식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2.7%로 대형업체의 1.5%에 비해 크게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상반기, 카드사 매출의 60~70%를 차지하는 카드사들의 수수료 이익이 4조원에 달해 사상최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5조5천847억원에서 2009년 6조1천296억원, 2010년 7조1천949억 원으로 늘더니,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4조956억원입니다.

카드사들은 이렇게 사상 최대의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부담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휴·폐업한 외식업체가 신규개장 업체의 5.5배에 달하고 있으며, 경기침체와 식재료 값 상승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카드사의 부당하고 불평등한 가맹점 수수료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형마트나 사치업종에 비해 영세업종에 더 높은 수수료를 내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고 가혹한 ‘횡포’입니다.
골프장 수수료가 1.5% 백화점 2.0% 수준, 대형마트 1.5% 수준인데 반해, 대표적 서민업종인 음식점은 2.5~2.7%, 이·미용실은 3.0%~3.5%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신용카드사들이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범위를 연매출 1억2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2% 초반대에서 1.6%~1.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시위와 비난여론을 의식한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의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주먹구구식 수수료 책정은 오히려 불신과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인 영세 중소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카드사들에게 권하는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말로만 서민정책 운운하지 말고 부당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카드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감독 등을 강화해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0년 초부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드수수료의 인하와 대형유통마트의 규제 강화 등 골목상권 지키기,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요구대로 카드수수료율을 최소한 1.5%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 개정 운동, 서명운동 등을 통해 부당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011년 10월 19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