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도의원(거제1․ 민주노동당)이 경상남도로 제출받은 <경남도내 버스 교통 카드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내 버스 교통카드 수수료율이 지역(시․군)마다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도내 버스 교통카드 도입 지역은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군 등 9개 시군으로 교통카드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내 버스 교통 카드 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수수료율은 2.0~2.5%로 지역(시군)별로 차이가 뚜렷하다.

특히, 거제시의 경우수수료율이 2.5%로 인근 통영시의 2.0%에 비해 0.5%나 높다.

카드운영업체와 환승할인 유무가 동일한 조건임에도 거제시의 교통카드 수수료율이 통영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진주, 양산의 경우 2010년에 비해 버스 교통카드 수수료율이 높아졌다.

버스 교통카드 수수료율은 법적인 산정기준이 없으며 각 지자체 투자비 및 예상수익율을 감안하여 지자체․버스사․카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하지만 버스업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로 버스사와 카드사의 ‘협상력’에 따라 수수료율이 결정되는 현실이다.

이길종 도의원은 “버스 교통카드 수수료율은 버스요금 문제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버스업체에 해마다 유류보조금, 할인환승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버스업체의 손실을 줄여 수익이 증가되면 그만큼 재정지원금이나 버스요금 인하가 가능해지는 구조인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카드 수수료는 카드사와 계약 시 카드 사용증가, 요금증가 요인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향후 교통카드 수수료율 산정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공공재적 성격을 띤 교통카드 수수료에 대하여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고 관여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오는 18일, 도시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통카드 수수료율이 상이한 것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