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1년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4,645명의 명단을 12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시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7,051억원이며, 1인당 평균체납액은 1억5천만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지난해 보다 3,418명 증가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됨에 기인한 것이다.

서울시는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더 많은 세금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에 이미 명단공개에 대해 사전예고를 했으며, 명단공개를 두려워한 체납자 37명은 총 23억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해 사실조사를 실시, 4월 22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1차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11월 24일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체납자 중 개인은 3,160명 4,004억원, 법인은 1,485명 3,047억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5천만원~3억원 체납자는 3,373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도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이중 개인체납자는 3,160명 총 4,004억원으로, 50~60대가 64%(2,032명)로 나타났으며, 전체 체납액 중 64%(2,572억원)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