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앞으로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지자체와 협력하는 한편 평생교육진흥원과 지역교육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14일 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 경남교육청 농성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지원 전국 최고

경남교육청은 2010년도에 3억원, 2011년도에 6억7500만원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했다.

타 시․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과 비교해볼 때 경남은 전국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의 연간 평균지원액인 5200만원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장애인평생학교 협의회 소속 4개 평생교육시설에 6억, 기타 등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75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예산 지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질적 향상을 위해 지원 및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장애인평생교육은 성인 대상

평생교육은 성인 대상이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한 학교와는 다르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 경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교육대상 장애인은 각 시설당 평균 12명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학령기 학교교육이 아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한 부분의 운영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남교육청은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 성인교육은 수요자를 정확히 파악해 적정한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협력

경남교육청은 장애인평생교육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 시장·군수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 평생교육에서의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2012년도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 소속 4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4억8000만원, 기타 등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1억원을 예산 편성했다.

그러나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 형평성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일목적, 동일기준, 동일사업을 위해 도교육청에 등록하고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8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500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현장점검 등 절차를 거쳐서 차등지원 하도록 조정 건의했으며 도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도민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해야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는 물리적 행동보다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교사 노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지난 13일 오전부터 경남교육청에서 농성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의 문해교육은 등록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균등지원 및 평가를 통한 적정한 지원과 교육지원청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여러 민간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등록이 증가함으로 인해 1개 지역에 여러 개의 시설이 난립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민간단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은 평가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평생교육진흥원과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강화에 주력해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 교육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