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말 많다.

해명이 길고 할 말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딘가 석연치 않다” 는 부정적 인식의 경로를 만들어낸다.

덕곡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선정에 대해 거제시가 12일 장황한 해명자료를 냈다.

요즘 시중에 나도는 소문 들은 거제시가 덕곡을 차세대 산업단지로 지정한 것에 대한 언론의 ‘비꼬기’ 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최근 언론이 지적한 부분은 산업단지 입지선정 가운데 천마산 부분이 제외되고 해안마을의 육지부가 포함되면서 보상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는 정도다.

보상갈등을 예측하는 정도는 어찌보면 비 전문가나 삼척동자도 가능하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은 권 시장 소유의 땅이 정말 있느냐. 사업부지에 포함됐느냐. 식구나 친척들의 땅은 없느냐 등 소위 카더라에 관심이 더 많다.

시장으로서야 짜증스럽고 부아가 나겠지만 카더라의 속성은 진실여부와 전혀 상관없는 소주방의 심심풀이용 땅콩과 같다.

권 시장이 요즈음 여론의 도마에 자주 오른다.

거제시 서울사무소 설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범, 희망복지재단 추진, 장승포 호국평화공원내 빅토리호 시리즈 선박 매입전시 추진, 차세대 산업단지 선정 등은 권 시장의 시정능력에 대한 회의론을 불러일으키는 화근이 되고 있다.

권 시장의 이런 사업 추진력이 거제시의 발전지향적인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1%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인지 개인의 집착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시장이 자신의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패를 떠나 구상을 객관화시키고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시민적 합의를 얼마나 충실하게 어떤 방법으로 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요즘 같으면 오히려 권 시장 의 속이라도 시원하게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서용찬 기자>

이하 거제시 보도자료

차세대 산업단지 이렇게 추진됩니다

=차세대 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추진경위
먼저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정책결정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오히려 덕곡·해안마을 주민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한 말씀을 드리며, 사업추진과정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그 간 보도된 내용의 사실관계와 우리시의 명확한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의 목적은 조선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하여 기존 조선 기술력 및 인프라와 결합함으로써 인구 30만시대 및 1인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 세계적인 산업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거제 미래산업의 정책 비전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0년 12월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였고, 거제 전역의 인문·자연환경 조사를 통해 입지후보지를 찾아서 후보지별 입지·환경·기술·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하청면 덕곡리 일원을 최적 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의 기본구상(안) 수립 등을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최적입지(덕곡) 결정 사유

차세대 산업단지 입지는 현재 개발 중인 산업용지와 향후 개발수요 등을 고려할 때 약 60만평 정도의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해양플랜트, 첨단조선 등의 산업유치 위해 15m 이상의 수심 확보를 전제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검토 지역 안에 대규모 취락은 편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곡(사곡마을·옥성삼화비치APT 제외), 청곡(사근·지석마을·덕진봄APT 제외)

후보지 중 덕곡지역의 경우 전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적입지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매립토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천마산 일원으로 한정되어 매립 토량이 충분하지 않고, 폐광지역 및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많이 포함되어 환경측면에서 불리할뿐더러 천마산 일원의 원형보전지역 및 녹지계획 등으로 토지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대안 검토 배경

세부적인 입지 타당성 분석을 통해 원안의 한계점 및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던 중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인해 생활터전이 상실되고 정주환경이 열악해지므로 마을의 전체 보상 등 집단 이주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형화 되는 해양플랜트 산업을 위해 매립선을 육지쪽으로 후퇴하여 충분한 해상작업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대안 분석 결과

덕곡·해안마을 방향의 육지부를 편입하게 될 경우 기존 천마산 일원의 폐광지역 및 생태자연도가 우수한 지역을 제외할 수 있어 환경입지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충분한 매립토량 확보가 가능하며, 육상부 여유부지 확보로 매립선을 후퇴하여 충분한 해상작업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대형선박 입·출입 및 해양플랜트 접안 작업에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매립면적 감소 및 균형적인 토공설계가 가능하여 약 750억원 상당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여 향후 집단이주 및 보상비 협의 때 사업비 증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마을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상실되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 등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장래 산업단지의 확장성 및 기존 산업단지 인근 마을의 지속적인 민원 사례를 볼 때 덕곡지역은 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부터 근원적인 민원대책 수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타당성 용역에서 검토된 구역 및 개발규모와 보상 등에 관한 사항

현재 추진중인 용역은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을 통해 향후 경쟁력 있는 실수요자를 유치하기 위한 개략적인 사업구상(안)을 수립하는 타당성 검토 단계입니다. 현재 검토된 구역경계와 개발규모 등은 입지선정을 위한 개괄적인 비교 검토 자료로써 확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이번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구상된 계획을 토대로 실수요자 모집(유치)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때 사업자의 계획 및 필요에 따라 구역경계와 개발규모 등은 충분히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앞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과정에서도 주민의견수렴은 물론,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절차를 거쳐 구역경계 및 개발규모 등의 결정되어질 사항입니다.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해서도 실수요자가 확보되어야만 정확한 금액 등의 제시가 가능하므로, 실수요자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마을주민과 시행자, 거제시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보상문제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행정 단계별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따른 “특구지정”,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산업단지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 등의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으며, 통상적인 기간을 고려할 경우 약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차세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제도적·시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정적 논쟁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우리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건설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협조말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 분양 계약 체결 사례에서 보듯이 미래산업과 투자 수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시의 미래는 결코 밝다고 할 수 없으며 향후 이런 문제는 더욱더 가속화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미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차세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그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