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국토관리청 바보행정 중단하라
작성 : 2012년 08월 09일(목) 16:30 가+가-
이행규 거제시의원이 국토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 14호선 상동~장평 구간 차단에 대해 “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려다 5조7억원의 피해를 유발하는 바보행정을 중단해야 한다” 고 9일 논평했다.
이 의원은 “동사무소 행정보다 못한 참으로 안타까운 중앙행정의 편의주의는 도를 넘는다” 고 개탄했다.
<이하 논평 전문>
25억 예산절감하려다 5조7억 피해 유발하는 바보행정 중단해야 한다.
동사무소 행정보다 못한 참으로 안타까운 중앙행정의 편의주의는 도를 넘는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동~장평구간의 차단해야할 이유를 들어보면 세가로서 그 첫 번째가 6개월간 공기가 늘어난다는 것과 두 번째로 도로의 품질유지에 애로가 있다는 것과 세 번째로 교통사고가 유발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풀어서 보면 도로의 적정 품질유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확보의 유지를 위해서는 부득이 본 구간을 완전 차단하여 공사를 함으로서 효율성 확보와 적정품질유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나 그 속에 숨어있는 핵심적 이유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강행했을 경우 늘어나는 공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산이 약25억원이 발생하는데, 국토부는 손실보상을 해 줄 비목이 없어 지경부에 비목을 설치하여 추가예산을 요구하자 지경부는 공사 중인 현장을 왜 개방하여 손실보상 비목설치와 예산요구를 하느냐? 차단해서 일을 하면 되지, 라는 것이어서 부득이 시공사는 더 이상 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 차단이라는 카드를 내리게 된 것이다.
국토부와 시공사가 제출한 차단조치계획은, 구간은 상동에서 장평구간(제 1공구)이며, 차단시점은 2012.08.27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그동안 이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건수는 사망1건(취사상태의 음주운전)을 포함 일반적사고10건 하여 총11건이며, 임시개통으로 인한 도로의 적정품질유지 곤란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 교통사고 건수는 거제경찰서에서도 확인이 되었듯이 이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재의 도로의 품질은 준공검사가 아닌, 말 그대로 임시 개통으로 적정품질의 도로라고 말할 수 없는 도로임은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도로이다.
국가의 존재의 의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국민은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세금으로 국민 각자가 설치해야할 공공의 시설물이나 행정적 처리해야할 일 등을 국가나 지방차지단체가 하는 것이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시공되고 있는 본 공사에 약25억원의 추가예산이 발생한다하여 그 피해를 국민에게 지출하게 하는 것은 국가(중앙정부)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 발생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국민을 소탕”하겠다는 발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문제이니 경제적 비교를 통해 검정하자면 이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은 제출된 조사자료 기준으로 1일평균 1만대로 조사되고 있으며, 기존 시내에 1일평균은 5만8000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이 구간을 전면차단하게 되면 기존의 시내와 옥포, 연초, 중곡로타리, 장평 구간의 차량진입으로 한마디로 거제시의 도심지역 전체에 이르기 까지 마비현상이 예견되고, 특히 아침, 저녁 양대 조선소의 출ㆍ퇴근 시간과 물류운반차량에 의해 국가경제의 주력산업이면서도 거제경제의 원천인 조선산업의 생산차질이 올 것이 불을 보듯 휜 한 사실이다.
이를 경제적 피해를 산출하면 차량의 정체로 인한 매연(배기가스 배출)의 피해와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생략한다고 해도,
첫째 시내를 운행하는 차량의 정체로 인한 유류 값 손실은 1일 1대당 약 4ℓ(7500)× 6만8000대=5억1000만원×15개월(458일)= 2335억8000만원의 국민의 재산을 직접적인 손실과,
둘째 거제시의 GRDP(지역총생산)는 조선산업만 보더라도 연간 약350억달러에 이른다. 이 금액의 10분의 1이 교통정제로 인한 손실금으로 추계한다면 15개월간 4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계됨으로 15개간 경제적 손실금액은 5조73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피해를 입히는 무능한 행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행정을 두고 국민들은 과연 신뢰할 수 있을 있을까?
또한 이러한 정부에게 세금을 내고 싶을까? 대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한마디로 중앙정부가 동사무소 행정보다 못한 행정이라 누가 말하지 않겠는가?
볼론 적인 문제를 지적하자면,
가장 큰 문제는 이 구간의 공사비가 2007년도에 480억원이 배정되어 공사를 해야 함에도 2009년도에 배정시킴으로 인하여 2년간의 공사공백을 만든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적소ㆍ적시에 예산을 배정 해 주었다면, 이미 공사는 완공되어 거~가대로 개통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됐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면 그 원인을 제공한 정부나 정권에게 그 피해를 물어야 할 것이나 거제시민들에게 그 피해를 감내하라는 논리는 얼토당토 않는 논리의 비약이며, 중앙행정이 하위행정을 억압하는 직권남용에 해당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 의원은 “동사무소 행정보다 못한 참으로 안타까운 중앙행정의 편의주의는 도를 넘는다” 고 개탄했다.
<이하 논평 전문>
25억 예산절감하려다 5조7억 피해 유발하는 바보행정 중단해야 한다.
동사무소 행정보다 못한 참으로 안타까운 중앙행정의 편의주의는 도를 넘는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동~장평구간의 차단해야할 이유를 들어보면 세가로서 그 첫 번째가 6개월간 공기가 늘어난다는 것과 두 번째로 도로의 품질유지에 애로가 있다는 것과 세 번째로 교통사고가 유발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풀어서 보면 도로의 적정 품질유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확보의 유지를 위해서는 부득이 본 구간을 완전 차단하여 공사를 함으로서 효율성 확보와 적정품질유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나 그 속에 숨어있는 핵심적 이유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강행했을 경우 늘어나는 공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산이 약25억원이 발생하는데, 국토부는 손실보상을 해 줄 비목이 없어 지경부에 비목을 설치하여 추가예산을 요구하자 지경부는 공사 중인 현장을 왜 개방하여 손실보상 비목설치와 예산요구를 하느냐? 차단해서 일을 하면 되지, 라는 것이어서 부득이 시공사는 더 이상 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 차단이라는 카드를 내리게 된 것이다.
국토부와 시공사가 제출한 차단조치계획은, 구간은 상동에서 장평구간(제 1공구)이며, 차단시점은 2012.08.27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그동안 이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건수는 사망1건(취사상태의 음주운전)을 포함 일반적사고10건 하여 총11건이며, 임시개통으로 인한 도로의 적정품질유지 곤란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 교통사고 건수는 거제경찰서에서도 확인이 되었듯이 이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재의 도로의 품질은 준공검사가 아닌, 말 그대로 임시 개통으로 적정품질의 도로라고 말할 수 없는 도로임은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도로이다.
국가의 존재의 의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국민은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세금으로 국민 각자가 설치해야할 공공의 시설물이나 행정적 처리해야할 일 등을 국가나 지방차지단체가 하는 것이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시공되고 있는 본 공사에 약25억원의 추가예산이 발생한다하여 그 피해를 국민에게 지출하게 하는 것은 국가(중앙정부)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편의주의 발생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국민을 소탕”하겠다는 발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문제이니 경제적 비교를 통해 검정하자면 이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은 제출된 조사자료 기준으로 1일평균 1만대로 조사되고 있으며, 기존 시내에 1일평균은 5만8000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이 구간을 전면차단하게 되면 기존의 시내와 옥포, 연초, 중곡로타리, 장평 구간의 차량진입으로 한마디로 거제시의 도심지역 전체에 이르기 까지 마비현상이 예견되고, 특히 아침, 저녁 양대 조선소의 출ㆍ퇴근 시간과 물류운반차량에 의해 국가경제의 주력산업이면서도 거제경제의 원천인 조선산업의 생산차질이 올 것이 불을 보듯 휜 한 사실이다.
이를 경제적 피해를 산출하면 차량의 정체로 인한 매연(배기가스 배출)의 피해와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생략한다고 해도,
첫째 시내를 운행하는 차량의 정체로 인한 유류 값 손실은 1일 1대당 약 4ℓ(7500)× 6만8000대=5억1000만원×15개월(458일)= 2335억8000만원의 국민의 재산을 직접적인 손실과,
둘째 거제시의 GRDP(지역총생산)는 조선산업만 보더라도 연간 약350억달러에 이른다. 이 금액의 10분의 1이 교통정제로 인한 손실금으로 추계한다면 15개월간 4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계됨으로 15개간 경제적 손실금액은 5조73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피해를 입히는 무능한 행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행정을 두고 국민들은 과연 신뢰할 수 있을 있을까?
또한 이러한 정부에게 세금을 내고 싶을까? 대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한마디로 중앙정부가 동사무소 행정보다 못한 행정이라 누가 말하지 않겠는가?
볼론 적인 문제를 지적하자면,
가장 큰 문제는 이 구간의 공사비가 2007년도에 480억원이 배정되어 공사를 해야 함에도 2009년도에 배정시킴으로 인하여 2년간의 공사공백을 만든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적소ㆍ적시에 예산을 배정 해 주었다면, 이미 공사는 완공되어 거~가대로 개통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됐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면 그 원인을 제공한 정부나 정권에게 그 피해를 물어야 할 것이나 거제시민들에게 그 피해를 감내하라는 논리는 얼토당토 않는 논리의 비약이며, 중앙행정이 하위행정을 억압하는 직권남용에 해당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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