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허가에 불만을 품은 건설업자가 거제시청 도시과에 1만원권 1억원을 뿌린 사건과 관련 거제시가 건설업자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거제시는 이날 오후 3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곽승규 도시과장은 “수월지역 주택조합 공동사업자인 A주택 대표 이모씨가 20일 오후 2시께 조합원 24명과 함께 도시과 사무실 출입문을 들어서자 마대자루에 담긴 돈을 회의용 탁자에 쏟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돈을 주지 않아 허가를 내 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자신과 거제시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시켜 고발조치 할 수 밖에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곽 과장은 “업무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민원인은 불만도 표출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사태는 전체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라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거제시청에서 돈을 뿌린 이씨는 수월지역주택조합이 거제시 수월동에 추진중인 194세대 아파트의 공동사업시행자다.

이씨의 돈 살포 배경은

이씨의 돈살포 배경에는 “아파트건축을 위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4월 거제시에 서류를 접수했으나 서류접수 6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보완서류를 요구할 뿐 허가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미루고 있다” 는 소문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는 이씨가 “심의를 미루는 이유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서다” 는 등 조합원들의 원성을 듣게 되자 이 같은 결심을 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대해 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지난 4월 6일 접수된 이후 승인신청에 따른 교통처리계획(도로)문제로 재협의 절차가 진행중이었으며 최종보완서류는 조합 측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8월 14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한 8월 계획됐던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들의 성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기됐으며 17일로 예정됐던 회의도 태풍 ‘산바’로 연기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도시계획위원회 도마

이번 사태와 관련 거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거제시는 이 아파트에 대한 첫 심의날짜를 8월말로 예정했다. 그러나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거제시는 위원들의 성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의 개최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8월은 대학교수들이 각종 연구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 통상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 위원회는 위원과반수 참석으로 성원되지만 참석위원의 과반수는 전문분야 위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 성원이 어렵다는 것.

두 번째 위원회는 17일 이었지만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미뤄졌다.

다음 위원회는 9월 27일로 예정돼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정례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월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정말 늦었나

통상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 까지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2달 정도가 걸린다.

수월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는 최종 서류보완시기가 8월 14일이다. 정상적인 처리기간을 거친다면 10월 14일까지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점은 6월이지만 도로문제로 많은 시간이 허비한 셈이다

도로문제와 관련 곽승규 과장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도로선을 만들어 왔다. 도로문제 때문에 수시로 협의를 거쳤다. 서면으로 두차례나 보완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억울하고 황당할 뿐이다. 30년 공직생활을 통해 이런 일은 없었다. 거제시 공직자를 향한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것을 생각하면 분하기까지 하다. 고발까지 계획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직 전체에 불신을 가져와서는 안되기 때문”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건설업자가 시청사 내에서 돈을 뿌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바라보는 거제시에 대한 행정불신은 진위여부를 떠나 좀처럼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서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