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의 최 일선인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주취자 신고 처리가 약 30% 정도 차지하며, 음주로 인한 시비․폭행까지 포함하면 사건의 50%가 음주로 인한 사건임에 비추어 우리 사회의 과도한 음주문화는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었음에 틀림없다

이런 일련의 음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보건복지부가 초․중․고교와 대학캠퍼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기관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못하게 하고 지자체의 음주금지 장소 지정, 술 광고 방법의 일부 제한 등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나, 먼저 시민의 음주문화 행태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한국은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세계 13위이고 도수가 높은 증류수 소비량은 세계 1위라는 어느 신문 사설을 본 적이 있다.

알코올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가정적 장애를 겪는 인구의 비율이 6.8%로 세계보건기구 가입국 평균 3.6%의 두배에 가깝고
범죄의 18%가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며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범죄는 30% 이상이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다고 한다.

최근 일어 난 전남 나주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사건은 물론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흉악범들은 범행을 할 때 한결같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술과 범죄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흔히 보는 음주로 인한 행태를 나열해 보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여 길바닥에 아예 들어 누워 있거나, 식당이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사소한 일로 싸우는 행위, 지나가는 사람과 시비, 귀가 중 택시운전 기사와 시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거의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며칠 전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주취자가 차도에 스러져 대자로 누워 자고 있었고, 4-5미터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주취자가 누워있는 진풍경에 지나가던 외국인이 웃으면서 신기한 듯이 스마트폰으로 그 광경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일이 있다.

그 장면이 외국에 있는 외국인 친구에게 전송되면 국제적인 망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이런 주취자 처리로 인해 경찰력이 소모되는 간접비용을 정확히 산정할 수 는 없으나 강․절도 등 민생침해사범 단속․예방에 우선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물론 거리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의 보호도 경찰의 몫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주취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더 나은 치안서비스도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근본적인 음주문화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껏 우리의 음주문화 행태는 술자리에서 술 권하는 것이 예의, 권하지 않는 것이 결례라는 인식이 강하여 술잔이 돌다보면 만취상태가 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술에 취하여 하는 행동은 관대하게 봐주는 인정 등 폭음을 조장 내지는 방관하는 행태에서 주취자가 양산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 모든 술자리에서 술 권하는 자세보다는 자기 주량에 알맞게 마시는 풍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하고 옆에서 동석자가 도와주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겠다.
<옥포지구대장 경감 주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