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2로 허위 장난전화를 했다가는 형사처벌 또는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전망이다.

7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올해 11월말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112신고건수는 59만여건으로 그중 239건(전체신고의 0.04%)이 허위신고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숫자상으로는 허위신고건수가 적다고 할 수 도 있지만 문제는 이로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전했다.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 경우 신고자나 사건현장을 찾기위해 신고장소 주변을 수색하고 최종결과를 확인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인적 물적 낭비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경기청 의정부서 관할에서 가게에 강도가 들었다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것과 관련 996만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같은달 경기도 안양만안서에서는 공중전화로 모르는 사람이 납치해 자신을 검정색 승용차에 가두었다고 허위신고한 시민에게는 762만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경남 양산경찰서서도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112에 1565건의 장난전화를 건 장난신고자를 체포해 형사입건한 사례도 있다.

경찰은 112업무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상습.반복적인 장난전화를 할 경우 일시적으로 전화접수를 차단하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허위.장난 신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허위 장난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하게 대처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 장난신고의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며 “더이상 허위 장난 전화를 걸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에게도 당부해 달라” 고 강조했다.
<사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