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거제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가 평균경사도 20도 초과 25도 이하인 도시지역 개발행위 대상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제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 개정조례안이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 방향과 정면 배치된다며 본회의 부결을 촉구했다.

24일 거제시민단체 연대협의회(이하 시민연대)는 ‘거제시의회는 민의를 쫒아 경사도완화 조례 개정안을 부결처리할 것을 요청한다’ 는 제하의 입장을 발표했다.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제1항 2호에는 ‘개발행위 대상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거제시의회 산건위는 평균경사도가 20도를 초과하더라도 25도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경사도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위원 4대2로 통과시켜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산건위는 “계획적인 개발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개발가용부지 확보 및 개인의 재산권 침해 완화, 지역균형발전 등 도시발전을 탄력적으로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 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민연대는 “산건위의 개정조례안은 현행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고 있는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 방향과 정면 배치된다” 고 반박했다.

시민연대는 “경사도를 20도에서 25도까지 완화하면 37%에서 47%로 개발 가용면적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평균경사도를 적용하는 허가기준상, 실제 경사도가 50%가 넘는 산지라도 평균경사도가 25도에 미달하거나, 평균경사도를 낮추는 편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산중턱까지 무분별한 건축과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고 경고했다.

시민연대는 거제시의회에 이 개정조례안을 부결할 것과 민주적인 여론수렴절차에 나설 것, 특별한 사정(?) 또는 특혜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서용찬 기자>

경사도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대한 시민연대의 입장

<거제시의회는 민의를 쫓아 경사도완화 조례 개정안을 부결처리 할 것을 요청한다>

지난 20일 거제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는 현행 ‘개발행위 대상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인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과도하고 획일적인 개발제한으로 특정지역의 과밀화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며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평균경사도가 20도 초과 25도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통과 시켰다.

지난 2010년 9월에 이어 올해 6월 28일 산건위에서 평균경사도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검토한 바 있었으나 그 당시, 거제시 집행부의 반대의사 표명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과의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조례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시의원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경사도를 완화함으로써 계획적인 개발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개발가용부지 확보 및 개인의 재산권 침해 완화, 지역균형발전 등 도시발전을 탄력적으로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오는 26일 본회의 상정에 나섰다.

이에 우리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이하 시민연대)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현행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고 있는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 방향과 배치된 채,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본회의 상정하는 것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거제시의회가 부결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첫째, 수려한 자연경관을 통해 해양관광도시로의 발전전략을 지향하는 우리 시는 난개발 억제와 자연경관의 보호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거제시 관련 부서와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개발대상토지의 경사도를 20도에서 25도까지 완화하면 37%에서 47%로 개발 가용면적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평균경사도를 적용하는 허가기준상, 실제 경사도가 50%가 넘는 산지라도 평균경사도가 25도에 미달하거나, 평균경사도를 낮추는 편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의하면 자칫, 산중턱까지 무분별한 건축과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시의 토질특성상 점성이 약한 토양으로 인해 비탈지의 난개발 확대는 재해 위험지를 양산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거제시는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 중에 있으며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둘째, 거제시의회는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여론수렴 절차에 먼저 나서야 한다.>

지난 6월 28일에 열린 산건위(위원장 반대식) 경사도 완화 조례개정안 심의에서 산지개발에 따른 지질, 가용면적, 재해위험 등의 기초조사 자료의 미흡과 도내 타 시,군의 사례 조사및 시민 여론 수렴을 통한 공감대가 필요함을 이유로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산건위는 스스로 심사 보류 결정의 이유로 내세웠던 개발 가용면적과 재해 위험 요소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확보하여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는가? 또한 시민을 상대로 조례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과연 얼마나 진행하였기에 12월 20일 해당상임위에서 통과시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산건위 스스로가 한 약속조차 저버리고 조령모개식의 무원칙한 결정에 나섰다면 거제시 본회의는 이 안을 부결 처리하고 해당상임위는 스스로 정한 심사보류 결정과 절차를 지켜 시민여론 수렴에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일시적인 특정사정을 위하여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반대하며, 조례개정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공익을 목적으로 엄격하게 개발을 허가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난개발을 예방하고 도시계획과 부합하는 가용용지를 확보하여 도시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찬성 시의원측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지역 위주의 개발허가로 오히려 도심 집중과 과밀화로 지역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도,농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지금 시중에는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특정인 봐주기라는 의혹제기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사결정이 또 다른 특혜시비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사정을 고려하여 한시적인 효력을 갖는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찬성하는 책임있는 시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앞서 에 시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연대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제시의회가 이번 본회의에서 ‘경사도완화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무엇보다도 산지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경사도 규정의 개정은 장기적 도시발전과 도시경관의 조화, 개발 가용지 확보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민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신중히 결정해도 늦지 않다. 거제시의회는 민의를 쫓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