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경남 김해의 유망 중소기업체인 A사에서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개발 제작한 선박용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의 설계도면 등 기밀자료를 빼돌려 경쟁사인 B사를 설립하고 제품을 제작한 B사의 감사 김 모 씨(40세) 등 9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B사의 직원 대부분은 1~2년 전 자신이 일하던 A사에서 순차적으로 퇴사, 동종 경쟁업체인 B사로 재입사했다.

그들 중 감사 김 모 씨와 과장 박 모 씨는 자신의 전 직장인 A사에서 USB 등을 이용, 선박용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의 설계도면과 해외영업거래처 등 기밀자료를 몰래 빼돌려 경쟁사를 설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을 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유사제품을 제작, 중국과 유럽 등 해외로 수출하려했다.

A사가 독자 개발한 선박용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었을 경우 1400억원의 손실액(변리사 산정액)이 발생했을 것이로 추정했다.

특히 지난 3월 남해안 지정해역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5월 1일자로 굴 수출이 중단, 수산업자들이 수백 억 원대의 손실을 입는 등 향후 선박과 해상에서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분뇨처리장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통영해양경찰에서는 관련 기술 및 제품의 경쟁이 치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유출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