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바꾼 것이 행정정의인가. 권 시장은 입장을 밝혀라.

현대산업개발 사태의 화살이 권민호 거제시장을 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권 시장의 정치적 입지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7일 논평을 통해 거제시계약심의위가 현대산업개발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을 의결을 한 5월 31일을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대기업의 돈 53억원에 ‘거제시 행정 정의’를 팔아먹은 부끄러운 날이다. 권민호 시장 재임기간이었다 라고 기록될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거제지역위원회는 현산 사태와 관련 돈과 바꾼 것이 ‘행정 정의’ 인지 권 시장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닝뉴스> 독자의견에는 “공직자라면 어떠한 외압이나 부당한 요구로부터 거제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고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사명” 이라며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현대산업개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감경을 둘러싸고 거제시계약심의위가 심의한 53억 +∝ 가 기간감경을 위한 심의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감경처분을 위한 뇌물인지 그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부정을 돈으로 감경했다는 비난에 직면한 현대산업개발 사태는 재량권자인 권 시장을 향한 법리적,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제 2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다.

<이하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논평 전문 >

“돈으로 바꾼 거제시 행정 정의”...권시장 입장 밝혀야
‘현산’ 행정처분 감경결정, “진정 시민들을 위한 결단인가”

지난 5월 31일은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대기업의 돈 53억원에 ‘거제시 행정 정의’를 팔아먹은 부끄러운 날로 분명 기록될 것이다. ‘권민호 시장 재임 기간이었다’ 라고도 기록될 것이다.

아다시피 현대산업개발은 장승포-옥포지구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허위서류을 작성, 부당하게 공사비를 타냈다. 언론과 의회와 시민들이 분노했다.

2008년 9월 검찰은 배임수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담당 공무원 및 관련자 9명을 구속했다.

파장이 컸다.
사법처리와 별도로 당시 거제시는 일벌백계하고 ‘행정정의’를 세운다며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5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이같은 거제시의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당이득금 44억7000만원도 2010년에야 냈다. 그리고 대법 최종심을 앞둔 쟁송중임에도 거제시에 처분 감경의 협상을 제안했다.

거제시가 덥석 안았다.
거제시는 법적 근거도 없는 ‘민원재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해프닝을 연출하더니 계약심사위원회를 이틀, 사흘 간격으로 연속해서 여는 등의 ‘성의’를 아끼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측은 심사위원들을 집으로까지 찾아다니며 로비(?)를 했던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결국 지난 5월 31일 거제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당초 결정한 영업정지 5개월을 뚜렷한 명분없이 1개월로 감경시켰다.

행정정의도, 명분도 없고 법적 근거도 명확치 않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돈 53억 거제시 지원’이라는 깃발만 나부길 뿐이다.

우리는 거제시의 이같은 부끄러운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행정은 불편부당해야 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특히 행정처분은 불법, 부당한 행위에 분명한 정의를 세우는 기능을 해야한다는게 시민들의 상식이다.

이번 거제시의 결정은 위 어디에도 짝하지 못하고 있다.

거제시 주무과장은 “거제시 실익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진정 그런가? 돈 53억원으로 거제시 행정정의를 맞바꾼 것이 거제시의 실익일까?
단견이고 아전인수고 부끄러운 주장이다.

시민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상실감을, 거제시에 대해서는 역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배신감과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 어찌 주무과장만의 결단으로 이루어졌겠는가?

권민호 시장이 입장을 밝혀야 하는 이유다.

권민호 시장은 현대산업개발의 행정처분 감경 결정이 주무과장의 항변대로 ‘진정 거제시를 위한 것“이었는지, ’53억 조건부 처분‘이 가능하고 어떻게 나왔는지, 혹 시장의 의지가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당당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7일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