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 조건 중 하나로 알려진 ‘53억원+∝’설이 댓가성 이면합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현산의 행정처분 감경을 의결하면서 의결서 말미에 ‘(현산이)지역사회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진정성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발전, 복지증진에 참여를 약정해옴에 따라 사회공헌에 대한 기회를 줌으로서 나아가 거제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와관련, 거제시 관계자는 당초 현산 측이 ‘53억+∝’ 의 지원을 약속했고 4차 회의 전 감경처분에 앞서 문서의 공증을 요구했다. 현산 측이 제시한 문서는 4차 회의 날 심의위원들이 회람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현산에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조건으로 약속했다는 ‘53억+∝’는 거제시계약심의위 회의록에는 전혀 언급이 없다. 약정 문서도 거제시가 아닌 현산 측 대리인이 보관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약정했다는 문구가 의결서에 있는데 회의록에 약정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증요구 등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이 문서는 이면합의이고 댓가성 심의 의혹을 불러 올 만 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록에는 심의위원들이 감경처분 건을 다루면서 현산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정회하는 등 몇 차례 정회기록은 있지만 ‘53억 ＋∝’ 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심의위는 현산의 감경처분 결의에 중요한 잣대가 될 만한 사안을 공개 또는 비공개회의가 아니라 정회 중에 토론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심의위는 회의록에도 남길 수 없는 내용을 토대로 의결서에 지역사회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진정성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발전, 복지증진에 참여를 약정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거제시의 한 관계자는 "약정에 관한 내용은 정회중에 논의된 것으로 안다. 정회 중에 대화한 내용은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위원들에게 확인해보라" 는 입장을 밝혔다.

심의위가 공개 또는 비공개회의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은 약정내용을 담은 문서가 누군가에 의해 현산 측과 심의위에 전달됐고 심의위원들은 정회시간에 현산 측 관계자까지 만나 기록에 남기지 않은 수 많은 대화를 이어갔다.

거제시가 최근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한 회의록을 통해 본 현산 사태는 정상적인 회의에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채택하는 의결과정을 거치지 않은 약정문서 때문에 거제시가 현산과 거래를 위한 조건부 심의를 했다는 의혹만 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