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철성) 광역수사대는 44억원대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자금을 가로챈 양계농장 대표 A씨(32)등 12명을 입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FTA 체결에 따른 개방화에 대비해 시행중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중 산란계 자동화시설 설치관련 보조금과 융자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업자와 짜고 공사금액을 부풀리거나, 자동화시설 설치업체에 돈을 송금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여 44억35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양계농장 대표들의 보조금․융자금 편취행위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관청 및 세무서에 통보하고 보조금․융자금 환수, 세금 추징 등의 후속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FTA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운용되는 국가기금인 ‘FTA이행지원기금’으로 축산농가에 보조금(무상)과 융자금 지원(연리 1~3% 5년거치 10년 상환), 산란계 자동화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