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가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 건을 조건부 찬성했다.

7대 의회 출범을 3일 앞두고 열린 6대의원들은 시민에게 위임받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 민의를 왜곡시키며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고현항재개발 사업은 삼성중공업이 추진해오다 포기하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이다. 삼성중공업이 추진하던 사업의 연장이 아니라 기본계획부터 인공섬에서 단순매립형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거제빅아일랜드가 추진하는 고현항재개발은 공공성과 해양관광도시 거제의 랜드마크 조성이라기 보다는 이윤을 우선하는 대규모 토목사업 형태다.

거제시의회는 ‘매립기본계획수립(변경)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는 법령에 기초한 중요한 절차를 짬짜미(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 를 통해 만장일치 조건부 찬성했다.

6대의회의 조건부 찬성의견은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현실적인 또는 추정적인 의사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시)민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는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면 고현항재개발 사업의 주인이 되어야 할 거제시민을 사업자의 종 노릇 하게 만든 결정이다.

특히 고현항재개발 사업자체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민의까지 왜곡시키며 거사(?)를 감행한 거제시의원들의 거수기 노릇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 A씨는 “의회의원들이 민의를 우선한 대의기관이라는 점을 중시했다면 의원들이 고현항재개발사업에 찬성입장을 취하더라도 지역에서 찬반논란이 있다면 민의수렴을 거쳐 처리할 수 있도록 심사보류하는 것이 정의” 라고 지적했다.

거제시의회가 고현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찬반여론도 확인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거수기 노릇을 하게 됐을까.

전 시의원 B씨는 “이번 의회의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거제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는 말에도 동의할 수 없다. 대의기관은 민의를 존중해야 한다.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고 지적했다.

B씨는 “의원들이 생각이 없었거나 이번 안건의 중요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나 역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끝냈다는 것이 의외다. 골치 아픈 현안을 7대 의회까지 부담을 주지말자. 6대에서 설거지하고 끝내자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사안이 너무 크다” 고 말했다.

B씨는 “고현항재개발 사업의 찬반을 떠나 6대 거제시의회의 결정이 못내 아쉽다. 최근의 지역여론을 살펴보면 시민적 합의없는 고현만재개발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