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권민호 경남 거제시장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모닝뉴스>는 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에 지난 4년 동안 지역복지를 위해 거제시가 추진한 가장 성공적인 사업과 실패한 사업을 권민호 거제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이하 권민호 시장 일문일답>

▲먼저, 시장님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시정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최근 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지역복지를 위해 실시한 사업중 가장 성공적인 것과 실패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축하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잘했다고 생각하는 시책으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급격한 경제성장을 해 오면서 총량적인 GDP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습니다만 내면적으로 빈부의 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외형적으로는 국내에서 울산, 구미와 함께 1인당 국민소득 약 4만 불로 가장 잘사는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만 이면에는 정말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시민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경제발전에 따른 빈부의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분들을 함께 보듬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복지 지원 메뉴얼들은 소득, 재산, 부양의무 등 정형적인 조건을 충족해야만 공적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도권에서 구제할 수 없는 이런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의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며, 2012.10월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현재 70여억원의 기본자산을 조성했으며 머지않아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가 급속한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시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8909명으로 전체인구의 7.7%에 해당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중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거나 노동력 상실에 의한 각종 질환에 노출되는 등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르신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여 현재까지 4587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며, 1사1경로당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및 협력업체 등 86개사와 경로당을 연결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책으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저가 아파트를 공급하여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우리시 양정동 일원에 전용면적 60㎡이하 700여세대의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지난해 7월 직제 개편을 통해 여성가족과를 신설하였으며, 복지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좀 미흡했던 분야는 복지시책의 90%이상이 중앙에서 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체적인 재량이 없고 추진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시책들을 펼 수 있도록 일정부문의 중앙재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크고 작은 난관들도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고 응원하여주신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재원의 부족 등으로 활발하게 펼치지 못한 복지시책에 대해서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통하여 뜻있는 분들의 성금과 나눔의 사랑을 모아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어떠한 욕구변화가 지역의 복지환경을 바꾸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우리시의 경우 조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젊은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출산률의 증가와 더불어 아동, 청소년인구 또한 타 도시보다 많은 이면에는 기존 토착주민의 노령화라는 이중 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각 분야별 복지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하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건립, 노인층을 위한 의료요양시설의 확충 등 다양한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활동지원과 장애인을 위한 자활지원, 여성과 청소년, 다문화 가족의 교육문화공간의 확충 등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제3기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두 차례의 시민욕구조사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인프라 확충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으며, 지역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별 우선순위는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확대, 재가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확대, 아동청소년 쉼터 확충, 알콜상담센터 설립은 기반 시설 구축이 시급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향후 4년간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제3기 지역복지계획의 비전을 ‘다함께 누리는 행복도시 거제’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를 1. 지역복지 기반구축과 역량강화 2.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실현 4. 신속 정확한 복합 통합망 구축 5 나눔과 기부의 복지공동체 조성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수립을 위한 시민욕구조사 결과는 향후 복지사업계획에 우선해서 반영토록 하겠으나 문제는 복지재정의 문제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기준 우리시 총예산의 25.4%(1348억)가 복지예산입니다.
여기에 금년 7월부터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포함되면 약 30%정도가 됩니다. 복지예산의 특성상 소요되는 재원에 비해 수혜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책들의 발굴보다는 기존의 시책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시 실정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3기 지역복지계획에 많은 분야의 내용이 담길 수 있겠습니다만 이를 잘 정리하고 연관 사업은 묶어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는 사업 위주로 전략사업으로 재편성해서 2015년 예산부터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의 이번 공약사업에 복지 분야 총 15건을 공약을 했습니다. 물론 공약이 없다고 복지정책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공약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의 적극지원과 사랑의 밥차 운영,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노인일자리 확충, 보육지원센터 설립 및 어린이집 공제회비 지원, 청소년교육문화센터건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이며, 최근 전국적 관심을 끌게 된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도 차근히 행정절차가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에서 언급한 아동청소년쉼터조성은 주요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알코올 상담센터는 지역실정에 맞게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력 강화는 물론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복지정책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상보육에서 시작하여 무상교육, 무상의료로까지 확대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재정을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재정의 확보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 부담인 세금을 올리거나 좀 더 가진 분들이 기부와 나눔 문화에 동참해 주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복지국가로 갈려면 복지시책은 더욱 확대해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만 보더라도 중앙에서 다 결정해 놓고 돈은 지방에서도 같이 부담하라는 식은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가 새로운 시책만 만들려 하지 말고 기존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을 내실화하고 지방의 여건에 맞는 복지시책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시책과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도 실질 수혜자들의 복지 체감도는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가능하다면 권역별 면, 동의 기능을 지역단위 복지허브센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전달체계개선 부분은 시범 시행을 해보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4년 후 거제지역의 청사진에 대해 알고 십습니다.

■4년 뒤 우리시는 인구 27만, 시 재정 8000억 정도로 국내 중형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복지예산의 비중도 총예산의 35%정도로 성장이 예상되며 시행정의 복지기구도 국 단위로 보강될 것이며 복지담당공무원도 현재의 수준에서 대폭 증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복지부서에는 복지직렬 공무원이 충원되어 복지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 질 것이며 그렇게 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정책은 더욱 성숙되고 향상될 것입니다.
산업구조적으로는 기존의 조선 산업에서 해양플랜트산업이 주요 동력산업으로 부각될 것이며,
4면이 바다로 아름다운 자연풍광이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도시를 기반으로 선진국형의 마지막 레저산업이라 일컫는 해양레저산업의 메카가 되어, 외래 관광객 1000만 명을 불러들이는 요트마리나와 해양스포츠 전진기지가 되어 전국에서 최고의 복지도시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방의 여건에 맞는 복지시책도 함께 고민해야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제3기 지역복지계획도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시책이 아닌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복지시책을 중심으로 계획과 실행,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3기 지역복지계획으로 수립되어야할 우리 거제시에 꼭 필요한 복지시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여러분이 많은 의견을 나누고 좋은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모든 시민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약자에 속한 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4년동안 보육지원센터 설치, 어린이집 안전공제비 지원,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우리 미래의 중심이 될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살아가는 바탕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지원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센터건립을 통해 거제라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사업지원강화, 사랑의 밥차 운영 등으로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재활의 의지를 가지신 분들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추진하는 여러 복지시책들이 이번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잘 반영될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사업들이 복지시책과 잘 어울러져 시행된다면 거제시는 정말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