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한표 국회의원 부인이 거제지역 모 언론사를 상대로 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의 고발 사건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 인터넷언론사는 지난 10월 27일자 ‘정순국 世說…참을 수 없는 입의 가벼움’이란 제목과 “김의원 부인 너무 설친다…호사가들 입방아”란 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있었던 김한표 의원의 ‘해묵은 채무변재’사실에 대한 세간의 여론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보도되자 김한표 의원 부인은 이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거제경찰서에 이 언론사 정 모 대표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형법제309조에 해당하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근거가 되는 제307조 (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 언론사의 보도가 형법 310조 면책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형법 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순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린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부당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인에 해당되지만 김 의원의 부인이 공인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거제인터넷방송 백혜인입니다.